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6719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공관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안인향		신동권	이병석	강맹훈	08/22 이건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4번, 남재경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1. 요구번호 1754번(2013.08.19)과 관련입니다.

2. 시의회 남재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의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1. 한옥관련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현황

2. 서촌 종합관리방안 수립추진현황

3. 2030 북촌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1. 한옥관련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현황

□ ‘13.8월 현재 한옥관련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정현황(1개 지역)

- 지정일자 : 2012. 10. 4

- 대 상 지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내 단독주택지

구 분	면 적(㎡)	필지수(필지)
계	99,214	220
한옥지정구역	51,632	122
일반단독주택지	47,582	98

- 한옥건축시 건축법상 특례적용(적용의 배제 또는 완화)

제42조(대지의 조경)	ㆍ적용배제
제58조(대지안의 공지)	ㆍ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 적용배제 ㆍ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 0.5m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 완화)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ㆍ적용배제

※ 일반단독주택지는 한옥을 건축할 경우만 적용

○ 추진현황

- 2012.02.09 :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 의결

- 2012.04.17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 2012.10.04 :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

2. 서촌 종합관리방안 수립 추진현황

3. 2030 북촌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 2번, 3번은 <2030 북촌·서촌 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 추진 중임.

□ ‘13.8월 현재 <2030 북촌·서촌 종합관리계획>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 추진현황

- ‘13.01～05  주민 및 전문가 청책, 주민의식조사, 학술용역 시행계획

· 북촌 주민토론회(총4회 : 5.21, 5.28, 6.4, 6.11) ※ 한양도성도감 주관

· 서촌 전문가 청책(2.14), 주민설문조사(4.25～5.10), 서촌 산책(6.29)

· 서촌 주민의견 청취(총8회), 전문가 간담회(총2회), 추진보고(2회)

· 학술용역 시행계획, 시장보고(2회)

- ‘13.06～07  용역 발주공고(6.19/7.3), 선정위원회 개최(7.22), 용역계약(7.31)

○ <2030 북촌·서촌 종합관리계획>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013. 8월 ~ 2014. 3월

- 용 역 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비엠도시건축 디자인연구소

- 범    위 : 북촌 및 서촌 일대

- 과업의 주요내용

· 북촌·서촌에 추진해 온 정책 진단

· 북촌·서촌 자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한옥마을 공동체 및 인적자원에 대한 조사

· 지역현안 및 해결과제, 지역별 종합관리방안 수립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신 동 권
	☎2133-7122	주무관	안 인 향
	☎2133-7123	주무관	김 훈
	작 성 일 :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