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0998
결재일자	2013.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류성하		한영희	윤영철	08/21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67번, 최조웅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민주당 최조웅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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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민주당)

요구번호 : 1767

16. 서울시 감사관의

1) 공모절차, 선임절차, 절차시마다의 요건 및 절차의 근거

2) 감사관 공고일자, 공고매체, 공고문, 공고에 따른 접수현황

3) 서류심사의 제출서류 및 서류심사기준

4) 심사위원의 선임기준 및 근거,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근거.

5) 現감사관의 제출서류(개인정보의 감춤 또는 삭제 가능)

6) 現감사관에 대한 前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사건의 경위 및 경과 또는 결과

7) 감사관의 지원요건(직급요건, 임용자격요건 등), 임기와 역할, 권한의 범위, 이에 관련 근거 또는 근거조항.

8)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위 및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감사관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절차, 선임절차, 절차시마다의 요건 및 절차의 근거

신규임용 계획 및 공고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10일 이상

원  서  접  수

< 인      사       과 >

□가급적 10일 이상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제1인사위원회 위촉 심의>

□2일

선발시험위원회 개최

(서류 및 면접시험)

< 인      사       과 >

□5일

임용후보자 추천 및

합격자 공고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10일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사,조회 채용승인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10일

형식요건(서류)예비심사

(서류전형 예비심사위원회)

< 인     사      과 >

□1일

임        용

<시             장>

□2일

<절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지침

2) 감사관 공고일자, 공고매체, 공고문, 공고에 따른 접수현황

◇ 공고일 : ‘12.11.26(월)

◇ 공고매체 : 조선일보(30면),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 공고에 따른 접수현황 : 총 6명

응시 번호	성명	주요경력	응시 번호	성명	주요경력
1	이◌◌	변호사, 서울대 졸, 동대학원 박사	4	오◌◌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졸, 서울대 석사
2	고◌◌	◌◌구 감사담당관, 서울시의원 원광대 졸, 한양대 석사	5	민◌◌	변호사 성균관대 졸
3	송◌◌	변호사, 교육청 감사관 서울대 졸	6	노◌◌	보건소 의약과장 경북대 졸, 동대학원 박사

3) 서류심사의 제출서류 및 서류심사기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이력서

③ 직무수행계획서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⑤ 각종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업무추진 또는 연구실적, 기타 증명서(수상, 상훈, 자격증, 어학능력 등)

<서류심사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자격증 기 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특별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다)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4) 심사위원의 선임기준 및 근거,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근거.

◇ 심사위원의 선임기준 근거

-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위촉

※ 위원은 민간위원을 1/2이상 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 평가기준 및 근거

-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자격기준을 심사하며 각각의 하부요소의 배점비중을 차등하여 책정

◇ 근거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능력요건> : 100점 만점

응 시 자 능 력 요 건	배점	배점단계					평가 점수
		최상	상	중상	중하	하
1. 전문가적 능력 (24,20,16,12,6) (관련분야 전문지식, 정보수집능력, 정책결정 능력)	24					⑥
2. 전략적 리더십 (22,18,15,11,4) (비전 및 혁신지향, 전략수립 능력, 유연․전향적 자세)	22					④
3. 변화관리 능력 (18,15,12, 9,3) (문제예측, 해결방안, 고객지향성 및 신사고방식 전파능력)	18				⑨	③
4. 조직관리 능력 (18,15,12,9,3) (팀워크 및 목표공유, 업무개선능력, 자원활용능력)	18				⑨	③
5.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18,15,12,9,3) (대국민 공감대 형성,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협상 및 설득능력)	18				⑨	③
합 계	100

<특별요건 심사> : 5점 만점

특별요건	단 계						점수( /만점)
외 국 어 능 력	최상(2.5점)	상(2점)	중상(1.5점)	중(1점)	하(0.5점)	미응시(0점)	/2.5점
정보화능력	최상(2.5점)	상(2점)	중상(1.5점)	중(1점)	하(0.5점)	미응시(0점)	/2.5점
소 계							/5.0점

5) 現감사관의 제출서류 : 별첨

6) 現감사관에 대한 前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사건의 경위 및 경과 또는 결과

◇ 고발사건의 경위 및 경과

○ 전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고발 계획발표 : '13. 1. 8(화)

- 사    유 : 비공개 대상문서 외부유출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

○ 참여연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고발계획 철회 요구 : '13. 1.10(목)

- 내    용 : 참여연대가 ‘교과부는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고발 방침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각 언론사 사회부에 전달

○ 감사관 선발심사

- 일    시 : '13. 1.11(금) 14:00

- 면접인원 : 5명  ※ 검증(심사)위원 : 6명(외부 전문가 3, 내부 실․국장 3)

- 면접결과 : 최고득점자 순으로 3명 추천(①송병춘,②민경한,③고명곤)

○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추천

- 일    시 : '13. 1.16(수) 16:00

- 내    용 :  최고득점자인 송병춘을 임용후보자로 추천

○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 고발 :  '13. 1.21(월)

○ 감사관(송병춘) 임용 : '13. 2.16字

- 임용직위 :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2호)

- 임용기간 :  '13. 2.16 ~ '15. 2.15 (2년간)

○ 감사관(송병춘) 수사개시 통보 : '13. 2.27字

- 통 보 처 : 서울지방남부검찰청 수사과

- 죄    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 감사관(송병춘) 수사결과 : 무혐의(‘13.5.29)

7) 감사관의 지원요건(직급요건, 임용자격요건 등), 임기와 역할, 권한의 범위, 이에 관련 근거 또는 근거조항

◇ 직급요건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2~3호)

◇ 임용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력요건(학력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 임기 : 최초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3년 연장 가능)

◇ 역할 : 감사관 업무 총괄

○ 회계 및 직무 감사 실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공직비리 행위 및 주요 사건·사고 조사, 공직기강 확립, 재해·재난 및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고충 민원 및 생활불편 신고 민원처리,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 권한의 범위, 관련 근거 또는 근거조항

○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하며,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을 두고 업무 분장하는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8)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위 및 사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관련 규정을 적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 4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30만 이상의 시·군·구에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을 두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