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정비과장
(경유)
제목	2014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도시정비과 – 11897(2014.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구사항 :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나. 검토의견 : 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 등이 부과·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반영 불가함.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이정수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11/17 최윤종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087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angjs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