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7284
결재일자	2013.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이동호	최성태	진희선		08/21 이건기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류재인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수습 대책

인센티브사업 항목 및 배점조정 보고

2013. 9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수습 대책

인센티브사업 항목 및 배점조정 보고

서울시 노조로부터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인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기준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코자함.

Ⅰ		인센티브사업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13. 1. 1 ~ 9. 30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3개분야(뉴타운 등 실태조사, 공공관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시 상 구 : 12개 자치구(최우수 3, 우수, 3, 노력 6)

□ 인센티브 사업비 : 300백만원

구분	자치구수	지원액(백만원)	합계금액(백만원)
계	12		300
최우수구	3	50	150
우 수 구	3	30	90
노 력 구	6	10	60

Ⅱ		추 진 경 위

□ ‘13. 1.18 ‘13년 인센티브 대상사업 제출(주거환경과→행정과)

□ ‘13. 2. 6 ‘13년 인센티브사업 사업결정(행정과)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 ‘13. 3.15 ‘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세부평가계획 방침

□ ‘13. 3.18 ‘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세부평가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 ‘13. 4.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별 문제점과 대안 제시(시 노조)

Ⅲ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지표	배점	평가부서
계		30	100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서울시 발주 실태조사 추진	2	8	재생지원과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추진주체 無)	3	10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추진주체 有)	4	15
	홍보실적	5	5
공공관리 추진	정보공개실적	2	6
	공공관리 지원분야	4	6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민참여형재생 사업추진	2	16	주거환경과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2	8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도	2	10
	홍보 노력도	1	4
	전담조직도	1	10
	해당분야 업무협조도	2	2

Ⅳ		노조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 수습대책 추진에 대하여

건의내용	요구사항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평가항목중 「학생공모전 참여실적」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자치구간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자치구 의지와 추진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없어 자치구간 회일적 평가는 불합리함. 또한 공모전 참여 실적은 자치구 행정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실제 업무추진에 어려움	「학생공모전 참여실적」 평가항목 삭제

▶ 검토의견 (미수용)

- 학생공모전은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수립 등)대상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협조 없이는 학생공모전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 자치구의 참여의지(기초자료 제공 등)만 있으면 25개 구청 모두 학생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를 발굴․육성 및 다양한 사업방식(모델)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항목으로 필요함.

- 다만 학생공모전 작품접수는 8월 29일 ~ 30일(2일간), 심사는 9월중순 예정으로 학생공모작품 사업시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내년도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금년에는 항목에서 삭제하고 참여실적으로 배점 조정

□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건의내용	요구사항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전담조직 구성」항목은 서울시 현안사업 추진마다 조직개편하는 경우 행정효율 저하 및 주민 혼란이 예상되며, 팀 또는 실무자 중심으로 추진가능(과단위 조직 개편 불필요)	-전담팀(과) 신설에 대한 평가항목은 삭제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근무 충실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는 구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 구성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 사례)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전담조직구성

▶ 검토의견(일부수용)

- 뉴타운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보전․정비를 통한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중심으로 주거지 재생 정책이 변환하는 시점으로

-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시 주관부서(전담부서)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주관부서가 필요함.

- 그러나 구 실정에 따라 시행 초기부터 전담과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년에는 전담팀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담과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인센티브 전담과 구성을 삭제하고 전담팀으로 배점 조정

Ⅴ		인센티브 항목 및 배점 조정

□ 수습대책 추진에 대하여

(조정 전)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 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평가기준	제출자료
	학생공모전 (8)	참여 실적	자치구별 학생공모작품 신청건수×2점 (단, 점수는 6점을 넘지 못함)	6	- 학생공모전 신청건수 ※동일장소 공모작품 신청시 1건으로 처리	자체자료 (서울시)
		사업실행실적	공모작품 사업시행 실적 건수×2점 (단,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함)	2	- 공모작품중 사업시행 (주민동의 50%이상 확보) 시 요청 ※주민의견 수렴실적과 중복은 제외	공문서

(조정 후)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 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평가기준	제출자료
	학생공모전 (8)	참여 실적	자치구별 학생공모작품 신청건수×2점 (단, 점수는 8점을 넘지 못함)	8	- 학생공모전 신청건수 ※동일장소 공모작품 신청시 1건으로 처리	자체자료 (서울시)
		-	-	-	-	-

※ 배점 조정사유 : 학생공모전 작품접수는 8월 29일 ~ 30일(2일간), 심사는 9월중순 예정으로 학생공모작품 사업시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내년도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금년 항목에서 삭제하고 참여 실적으로 배점 조정

□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조정 전)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평가기준	제출자료
	전담조직구성 (10)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조직구성 수준과 인력 수에 따라 배점 - 전담과단위 : 10점 - 전담팀단위 : 6점 - 전담인력(사업담당) : 1점 (단, 전체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하며, 전담인력 배치할 경우 3점을 넘지 못함)	10	- 전담과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1개과에서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처리 - 전담팀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창구 일원화(총괄팀) - 전담인력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여러개 과에서 처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과단위업무 자료 제출

(조정 후)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평가기준	제출자료
	전담조직구성 (10)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조직구성 수준과 인력 수에 따라 배점 - 전담팀단위 : 10점 - 전담인력(사업담당) : 6점 (단, 전체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하며, 전담인력 배치할 경우 6점을 넘지 못함, 1개사업 인력 배치시 2점)	10	- 전담팀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창구 일원화(총괄팀) - 전담인력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여러개 과에서 처리	- 총괄팀 업무분장 및근거자료

※ 배점 조정사유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시행 초기부터 전담과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년에는 전담팀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담과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인센티브 전담과 구성을 삭제하고 전담팀으로 배점 조정

Ⅵ		향후계획

❍ ‘13. 09 :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수습 대책

인센티브사업 항목 및 배점조정 통보(서울시 ⇒자치구 )

❍ ‘13. 10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13. 11 : 인센티브 지원

붙임 :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세부평가기준(재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