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안전과-243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왕선정	도혜자	김창보	08/21 김경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9번, 김한표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2012년, 2013년 8월 현재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지도 단속 및

과태료부과 및 처분 현황(건, 금액)

- 과태표 부과 현황, 과태료 체납 현황, 년도별, 시, 군, 구 지역별

- 년도별, 지역별 500만원 이상 상급 체납 현황

□ 2012,2013 8월 현재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지도 단속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현황

년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건수 (건)	행 정 처 분												고발
				계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설 개수	시정 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현황		체납 현황		500만원이상체납현황
										건수	금액 (만원)	건수	금액 (만원)	건수	금액 (만원)
2012	101,524	6,461	6,578	6,277	975	1,206	516	1,070	459	2,051	132,777	264	17,566	0	0	301
13.8.10	71,957	3,840	3,882	3,646	653	671	374	619	240	1,089	52,560	180	8,333	0	0	236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담당사무관	권순옥
	☎ 2133-4718	담당자	왕선정
	작 성 일 :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