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55
결재일자	2013.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규호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8/21 김경호
협 조

- 서울형 뉴딜일자리 -

구․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3. 08.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형 뉴딜일자리 -

구․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형 뉴딜일자리 구․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복지정책과-593, '13. 1. 8)

❍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과-3235, '13.3.14)

Ⅱ		추 진 배 경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로 구‧동 주민센터 업무량 증가 예상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력을 초기상담 및 조사안내 인력으로 투입․활용함으로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버스․전철,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에서의 금연정착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9월 ~ 12월(4개월)

❍ 대상인원 : 202명 (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배정 현황 : 별첨

❍ 참여기준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 사회복지학과 전공자 및 행복e음 사용, 복지업무 유경험자 등 우선 선발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재산․소득기준 적용 예외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지원인력 활동

∙복지서비스 신청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안내

∙초기 상담내용 정리 및 시스템 입력 등 상담업무 지원

-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지원인력 활동

∙제출서류, 작성내용 확인 및 시스템 입력 등 조사업무 지원

∙기타 필요시 업무 조정에 따른 지원 등

❍ 사 업 비 : 882백만원

- 인건비(보험료포함) : 109만원/월×202명×4개월 = 880,72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1,280천원

∙직무교육 등 교육비 : 1,280천원×1식 = 1,280천원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총괄부서(서울시 복지정책과)

❍ 사업 추진부서(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담당부서)

		서 울 시												자 치 구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	서울형 담당부서
∙사업비 교부 ∙사업 운영 지원							∙사업 총괄 ∙참여자 교육 ∙지도․감독 등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사업 수행 ∙참여자 관리․운영 - 임금지급,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복지현장 지원

모집 ․ 선발

사 전 교 육

복지현장

지원사업 추진

8월(서울시)

8월(자치구)

9월(시․자치구)

9~12월(자치구)

❍ 추진방법(역할)

- 총괄부서 : 서울시(복지정책과)

∙구․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지원사업 총괄 및 지도․감독 등

- 추진부서 : 자치구(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담당부서)

∙참여자 모집·접수 → 참여자 선발 및 자격(재산 등) 조회 → 참여자 최종선발 및 통보 →  참여자 사전교육  → 사업시행

□ 참여자 선발기준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서울 가구당평균재산 328백만원(통계청, ’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재산․소득기준 적용예외

▹ 만 35세 이하 청년참여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재산․소득기준 적용 제외

※ 사업 참여 배제대상 : 붙임자료 참고

❍ 선발기준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선발 (선발기준 표준안 활용)

- 사회복지학과 전공자 및 행복e음 사용, 복지업무 유경험자 등 우선 선발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서 제출 시점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 기타 관련 서류

□ 참여자 확정 통보

❍ 사업시작 7일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중도 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 시, 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 선발자 관리

❍ 선발된 자는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 유지

❍ 예비 대상자 배치 시, 대기 순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배치

		사업관리

□ 사전교육

❍ 교육내용 :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이해, 행복e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개인정보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보안 교육 등

❍ 교육방법 : 자치구 수행부서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 배치 및 관리 감독

❍ 관리‧감독

- 근무관리대장 작성 관리(활동일지 등)

- 수행부서는 근무현장 정기 방문 및 지도관리

□ 사업 사후관리

❍ ’13년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한 ’14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추진 시행 검토

❍ 자치구 구․동 주민세터 복지현장 지원인력 확보 독려 추진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구․동 주민센터 보깆현장 지원사업 계획 시달	: 8월중

❍ 참여자 선발, 자격(재산)조회, 사전교육 등(區, 추진부서)	: 8월말

❍ 사업추진부서 및 참여자 선발 보고(區 → 서울시)	: 8월말

❍ 사업 시행	: 9월

따로붙임 :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배정현황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