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577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진기준		11/17 유보화
협 조
	문화디자인팀장		김지형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을 위한

전문가 사전자문검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1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을 위한

전문가 사전자문검토 계획

동상, 기념비, 조형물, 도시갤러리 등 공공미술작품 설치, 관리, 철거기준 마련,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공공미술작품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자문검토 개요

○ 검토기간 : ’14.11.14(금) ~ 11.21(금)

※ 검토자료 메일 기송부 및 유선연락(11.14)

○ 검토위원 : 공공미술개선단 자문위원 6명

- *** 서울전시예술감독, **** 디자인 평론가, *** 서울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국민대 미술학부 교수

○ 검토대상 : 15개 사업 (별첨 : 15개 추진사업)

○ 검토사항 : 사업별 적정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 등

※ 인어공주 동상 및 동화공원 조성장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별도실시(현장조사) : 2명

□ 검토결과 활용 :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계획 수립시 반영

□ 검토수당 지급

○ 예 산 액 : 1,200,000원 (150,000원×8명)

○ 예산과목 : 디자인정책과, SOFT 서울기반구축 사업,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검토 후 2차 자문(예정)	: ’14. 12월 초

○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계획 수립	: ’14. 12월 중순

<붙임>

공공미술작품 자문검토사업(15개사업)

	주 요 내 용 (3개 과제 15개 사업)
<과제1>. 공공미술 운영기반 마련 ①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전부개정) - 조례 제명변경, 공공미술작품 정의 규정 신설, 시지정 작품 예산지원 근거마련 - 작품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 분리 - 작품 활용 및 분야별 세부기준 마련 의무화 등 신설 ② 공공미술작품 설치․관리․철거 기준 수립 - 디자인재단 연구과제로 공공미술작품 분야별 세부기준 마련 - 공공미술 분야별 개념정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미술 조례 제․개정시 반영 ③ 공공미술작품 설치 추진방법 개선 - 일반경쟁 지양, 제한경쟁입찰 통해 작품설치, 지명입찰 가능토록 지계법시행령 개정 건의 - 공공미술작품 단계별 추진(당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설계, 익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④ 시민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공미술 사업 추진 -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과 기획․설치단계부터 참여 - 서울시 커뮤니티 공공미술을 지칭하는 브랜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⑤ 공공미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디자인․건축․조각․벽화․미디어․미술기획․컨텐츠․정책 등 30명 - 기존 공공미술개선자문단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인사,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등 활용 <과제2>.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구축 ① 시 지정 공공미술작품 제도 운영 - 공공용지에 건립 또는 시의 계획과 예산으로 제작된 공공미술작품에 대하여 ’15년에는 훼손이 심한 동상을 지원하고, ’16년도에는 지원대상 확대 - 민간 건립주체 해체 등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할 경우 市 예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② 작품별 관리 실명제 도입 - 공공용지에 설치된 동상, 기념비, 조형물, 벽화 등에 대하여 작가 및 작품관리기관 표시로 관리책임 강화 ※ 표지판 제작 : 전문가 자문 후 표준안 선정

③ 공공미술 온라인사이트 및 DB 구축

- 데이터센터 가상화 서버와 연계하여 서울문화포털내 온라인사이트 개설, 서울지도태깅 서비스 연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공공미술 소개, 작품 컬렉션, 관리 및 보존, 실시간 신고, 교육, 커뮤니티 등

④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개선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80→100명 이상)

- 기존 미술작품 재정비 근거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건의

- 자치구 작품 관리부서를 건축허가부서에서 문화예술담당부서로 조정

<과제3>. 공공미술 작품 활용도 향상

① 올해의 베스트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 5개 내외 우수작품 선정(사진작가 협회 등 관련단체 주최, 서울시 후원)

- 장기적으로 기업과 공동주최하거나 협력방안으로 추진

② 공공미술 투어코스 개발

- 권역별 공공미술 투어코스 개발 연구용역 추진

- 투어 코스개발, 공공미술 가이드북 작성, 공공미술 투어맵 제작 등

③ 공공미술 우수작품 100선 발간

- 자치구별 우수작품 추천 접수 후 전문가 심사위원회 선정

- 공공미술 우수작품 100선 선정으로 관리 모범사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④ 공공미술작품 안내체계 개선

- 미술작품 주변 안내체계 실태조사(’15) → 공공미술작품 안내표지판 설치 및 권역별 우수 공공미술작품 홍보프로그램 개발(’16)

⑤ 공공미술 정보 아카이브 운영

- 온라인상에서 작가, 대행사의 작품정보 등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개설

- 정보제공으로 건축주와 시민편의 도모로 신진작가들의 진입장벽을 낮춤

⑥ 해외 공공미술 교류 추진

- 해외 성공적인 랜드마크 및 유명 공공미술작품 사례 교류

-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우수사례 교류,

- 해외 유명 공공미술 기획자, 작가, 예술행정가 등 초청하여 인사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