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121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승동	김영용	정중곤		전결 11/17 오해영
협 조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14년도 산사태 대응 종합 결과보고

2014. 1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산사태 대응 종합 결과보고

2014년 산사태 예방공사의 우기전 준공목표 달성과 피해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3년 연속 산사태 무재해를 이룩한 금년도 산사태 대응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2014년 기상 특성

강수현황

○ 지역 편차가 심했던 장마는 평년보다 8~9일 늦게 시작되었고 강우량은         750mm로 평균 강수량 1,450mm 대비 52% 수준(10.30일기준)

- 남·중부지방 장마기간 : 7. 2 ~ 7. 29

- ‘73년 이래, 장마기간 강수량 역대 최소 4위 기록

○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짧은 시간대 집중호우 발생빈도 상승

- 호우특보 9회(경보 1회, 주의보 8회), 하천수위 상승 3회

○ 서울 지역간 강우편차 심화

구 분	06.11	06.22	07.22	8.21
최 대	마포 46mm	송파 75mm	강북 36.5mm	남현 107.5mm
최 소	김포공항 0mm	종로 0mm	강동 0mm	강서 29mm

태풍현황

○ 태풍 총 19개 발생하여 서울권 4개 영향 : 피해없음

제 8호 너구리	제 11호 나크리	제12호 할롱	제19호 봉퐁

Ⅱ		산사태 사전대응 추진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구 분	점검기간	점검대상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빙기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2.17 ~ 4.21	893개소	170건	우기전 조치완료
‘14년 사업대상지 사전 안전점검	4.21 ~ 5.13	249개소	17건	예방사업 중 조치완료
산사태 취약지역 합동점검	6.25 ~ 7.25	485개소	234건	‘15년 사업 대상지 선정
우기대비 주택연접부 취약지역 점검	7. 8 ~ 7.18	968개소	152건	122건 조치 30건 ‘15년 대상
사방사업 완료지 사후 안전점검	7.22 ~ 7.31	815개소	51건	51건 조치완료

‘14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추진

○ 사업대상 : 남산, 우면산, 관악산 등 249개소

○ 사업기간 : ‘13. 10. ~ ’14. 6.

○ 사업내용 : 사방댐 20개소, 사방사업 179개소, 위험절개지 정비 50개소

○ 소요예산 : 205억원【국비 118억원, 시비 87억원】

↓	↓	↓
강서구 수명산빌라 뒤	중구 남산 와룡묘 뒤	관악구 신동아아파트 뒤

산사태 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14. 5. 15 ~ 10. 31【5개월 15일】

○ 근무방법 : 산지방재과 전직원 조별 순환근무 / ‘재대본’ 파견 근무

○ 비상근무 : 총38회 50명【보강29회 / 1단계 8회 / 2단계 1회】

○ 2014년 산사태 예․경보 발령 없었음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활동

○ 운영기간 : 2014. 4. 15 ~ 11. 30【7개월 15일】

○ 근무인원 : 3개단 12명(단별 4명)

○ 점검내용 : 24개구 110개 산지 상시 순찰 및 비상시 야간 근무 등

Ⅲ		주요 현안업무 처리

시장 지시사항 조치

○ 7. 15 지시사항

① 외국의 연구소라든지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외부기관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기바람.

② 2011년 수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결과 ①

- 우면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6.16~6.27) 1~3차 실시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우면산 산사태복구현장 특별점검(7.28~8.1) 실시

○ 조치결과 ②

-「희생자 추모비 건립위원회(가칭)」구성․운영하여 추진 방안 마련

- 유가족과의 면담(10.25) 시행, ‘15년 사업비(3억원) 예산요구

○ 8. 19 지시사항(우면산 특별점검 결과보고시)

- 내년 봄 쯤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나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우면산을 포함한 산사태 위험지역을 제대로 안전점검과 용역을     맡겨 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람.

○ 조치결과

- ‘15년 상반기 중 우면산 복구공사 안전검토에 대한 해외 산사태 전문기관          용역의뢰 예정(방침수립)

소송 추진현황

○ 소송현황 : 19건【손해배상 12건, 구상권 7건】

- 소송물가액 : 6,061,078,509원

- 소송종결 1건(원고:삼성화재) / 1심 승소 1건(원고:유선영 외4) - 항소중

○ 소송수행 : 15건 고문변호사 선정, 4건 담당자 직접 수행중

○ 세부 추진사항 : 별  첨

주요 언론보도 및 대응

○ 산사태 관련 주요 언론보도

- 6. 13 : 서울, 산사태 취약지 10만개...우면산 재발우려(SBS 한수진)

- 6. 11 : 우면산 재발우려, 예술의전당 위험(CBS 노컷뉴스)

- 6. 22 : 관악산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인터뷰(SBS 모닝와이드)

- 7. 16 : 우면산 수직수로 안전할까(중앙일보)

- 9. 16 : 싱크홀 공포, 우면산 산사태 관련 등(MBC PD수첩)

○ 대응조치

- 세부내용 확인후 논리적 해명자료 적의 제출

- 우기전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관심유도로 언론보도가 집중되었으나, 주로           산사태 원인조사 관련에 중점을 두었고,10월 이후부터 산사태 무재해 등으로           부정적 보도사항 없음

Ⅳ		산사태 대응 선도적 추진사업 발굴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서울 산지 지형 특성에 맞추어,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만족하는 사방시설 설치 도모

○ 연구개요

- 추진기간 : 2014. 5. ~ 2015. 2.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추진

○ 주요내용

- 서울시 산지 지형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서울형 사방사업 품셈 연구 및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의 적정성 평가

재난경보 발령시스템 개선

○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운영중인 재난경보발령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정보를 보다 신속히 전파

○ 관리주체 및 설치현황

- 관리기관 : 중앙경보통제소(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 설치현황 : 168개소

- 사이렌성능 : 반경 1.2㎞(※음성반경 0.3㎞)

○ 신호방법

구분	방송매체		단말시설		비고
	라디오	TV,DMB 등	경보단말 (사이렌)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반복)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음성방송 파상음(3분)
재난경보해제	음성방송		음성방송(반복)

○ 발령체계도

재난경보

발령지시

결과보고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지시, 요청 확인

경보발령

(전지역 또는

해당지역)

재난경보

발령요청

결과보고

중앙경보통제소장

결과통보

구 청 장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해당지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시   장

(시 난안전대책본부장)

2개구 이상 지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산악기상망을 활용한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개발(안)

○ 서울지역 산악기상망을 활용, 강우량에 따른 산사태 위험 등급을 자동         측정함으로서 사전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 개발

○ 기존 관측소 활용 : 6개소

연번	산명	관측소 현황				최고 고도 (El.m)	비 고
		관측소명	소 재 지	관리주체	고도 (EL.m)
1	관악산	관악(레)	과천시 중앙동	기상청	622	638
2	북악산	북악산	종로구 북악산로 267	기상청	333	342
3	남 산	중 구	중구 소파로 83(남산케이블카)	기상청	245	265.2
4	안 산	서대문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	기상청	101	295.9
5	백련산	서대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체육회관)	기후대기과	153	226
6	우면산	우면산	서초구 방배동(군부대)	공군기상단	300	313

○ ‘14년 설치 완료 6개소 / ‘15년 신규 3개소 설치 예정

○ ‘14년 신규 설치완료 6개소 현황

지점명		소재지	고도(m)		비 고 (특이사항)
			설치위치	정상
서울권역	용마산	중랑구 면목동 산 1-1 묘	270	281	- 서울특별시	- 개발제한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봉산	은평구 구산동 산 59	203	209	- 서울특별시	-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공익용산지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산 40-1	120	128	- 국유지(국방부)	-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구룡산	서초구 염곡동 산 25-1	237	306	- 서울특별시	-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공익용산지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산 56-2	386	632	- 국유지(교과부)	-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공익용산지
	수락산	노원구 상계동 산 1-1	320	638	- 국유지	-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공익용산지

○ 시스템 원리

- 산사태 취약지역별 토양특성에 따른 토양함수지수를 데이터화한 후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토양함수지수가 상승하여 일정기준에 다다르면 각 지역별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도록 함

○ 시스템 특성

- 산사태 취약지역별 위험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사전조치가 가능함

- 산사태 지휘본부에서 모니터를 통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데이터 입력으로 타 시도로 전파 활용 가능

우기중 평상시(파란색)	강우 지속시 위험도 그래프 변경(붉은색)

<시스템 활용 예시 : 우면산>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초중학교 대상 교육자료 제작 배포

○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 소책자 및 동영상 제작 배포

○ 교육자료 : 산사태 대응 교육용 소책자 1종, 교육 동영상 1부

○ 배부내역 : 경희초교 외 11개소 310학급 8,700부 배부(소책자)

서울시 교육청(총무과)에 동영상 보급

산사태 교육용 소책자 배부	교육용 동영상

Ⅴ		2015년 산사태 대응 계획

‘15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추진

○ 사업대상 : 남산, 관악산 등 310개소

○ 사업기간 : ‘14. 10. ~ ’15. 6.

○ 사업내용 : 사방댐 15개소, 사방사업 241개소, 위험절개지 정비 54개소

○ 소요예산 : 258억원【국비 151억원, 시비 107억원】

‘15년 중점 추진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중 주민요청이 많은 주택 경계사면(종로,은평,서대문등)          정비에 집중추진

○ 산사태 대응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적극 실시

○ 우면산 복구지역 생태변화 모니터링으로 사방사업지 사후관리 노력 등

따로붙임 : 우면산 소송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