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비·단속 권한을 같고 있는 자치구와 피단속인과의 잦은 마찰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기준으로 삼고자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안건 1부.

2. 법률자문 참고자료 1부.

3. 정치활동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공공디자인과장
주무관	이양섭		광고물정비팀장	오현		★공공디자인과장	11/17 박내규
협조자
시행	공공디자인과-153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758	/전송		/	LYS6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