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164
결재일자	2013.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국응생	최정수	강진동	신상철		08/20 윤준병
협 조	도로안전시설팀장			장상규
	사무관			임헌태
	주무관			김욱경

『서울지역 교통사망 사고지점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그룹(가칭)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8. 19(월)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통안전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지역 교통 사망사고지점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그룹(가칭)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지역 교통 사망사고지점 합동조사‧분석결과 사고지점 교통개선방향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자 교통안전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내용

추진배경

❍ 교통 사망사고지점 시설 개선에 대한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필요성

❍ 교통 사망사고 재발방지 위한 시설개선 등 전문가 자문 필요

❍ ‘서울교통 2030’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사람중심 정책 실현에 기여

추진방향

❍ 교통 사망사고지점 교통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개선계획 반영

❍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한 정책 방향 의견제시

❍ 교통안전 전문가 그룹회의 시범 운영후 실적에 따라 법적 제도화

Ⅱ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전문가 그룹 구성

❍ 명 칭 : 서울 교통안전 전문가 그룹(가칭)

❍ 구 성 : 교통안전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위원구성 : 8인

- 당연직 : 3명(교통운영과장, 도로안전시설팀장,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5명(교통안전 및 토목전문가 5인)

< 내부위원(당연직) : 3명 >

기관별	인 원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서울시	2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도로안전시설팀장	장상규	도로관리과
서울경찰청	1	교통시설운영계장	이정학

< 외부위원(위촉직 예정) : 5명 >

교통안전분야	인 원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학 계	1	명지대 교수	김홍상 (*************)	교통공학 박사
학 계	1	시립대 교수	이수범 (*************)	토목공학 박사
관련기관	1	도로교통공단	권성근 (*************)	교통 기술사
관련기관	1	교통안전공단	조준한 (*************)	교통 기술사
용역사	1	㈜주성기술	김은경 (*************)	교통공학 박사

❍ 자 격 : 관계공무원, 교통안전 및 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당연직 위원(재직기간), 위촉위원(2년)

❍ 예 산 : 7,500천원

운영계획

❍ 회의 정례화

- 매월 1회 개최

❍ 수시회의 개최

- 긴급을 요하는 교통개선 발생시

- 개선과제는 사전에 확정하고 필요시 임시안건 상정

❍ 교통 사망사고현장 합동조사서 사전 검토

- 회의안건 상정전에 위원별 사고지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회의자료 송부

운영방법

❍ 자문대상

- 서울지역 교통 사망사고 중기개선 지점

- 사고현장 합동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점

❍ 자문역할

- 교통 사망사고지점 실태보고서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 교통 사망사고지점 교통개선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견

- 교통 사망사고 지점 교통개선시 중기 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 회의 및 운영절차

사고지점 실태보고서 위원별 메일발송		사전검토		검토의견 접수 (의원별 제시의견)		자문회의 개최 (최종의견제시) ※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회의결과 도출
2일		7일		3일		3일		3일

Ⅲ		행 정 사 항

위촉장 수여 및 수당지급

❍ 교통안전 전문가그룹 간담회의

- 일 시 : 2013.8.27(화). 14:00

- 장 소 : 교통운영관 회의실

❍ 전문가 그룹회의 참석 수당 지급(예산 범위내)

- 참석수당 : 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내부위원(서울시 공무원) 참석 수당 미지급

❍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3. 9월 중

- 장 소 : 교통운영관 집무실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 불합리한 교통신호등 개선(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별 첨 : 1.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프로필 1부.
2. 전문가 그룹회의 위원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