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829
결재일자	2013.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은희	장상규	구아미		08/19 오해영
협 조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연 구 용 역  시 행 계 획

2013.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녹색복지수요 조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녹색복지 개념 조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연구용역

푸른도시선언('13.4.1)후 전략계획 핵심사업인 녹색문화 확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에게 제공될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를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원녹지정책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푸른도시선언('13.4.1) 후 선언을 구체화하는 푸른도시 전략계획에 따라 핵심사업인 평생녹색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 마련 필요

○ 녹색복지 기준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여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녹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이 일상에서 평생까지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복지 보편화

Ⅱ		용 역 목 적

○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복지 기준 마련

-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에 따른 녹색문화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녹색복지 개념 정립 및 기준․지표 수립

○ 녹색복지 가이드라인 제공

- 효율적인 녹색복지 구현 방안제시로 녹색복지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Ⅲ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연구용역

○ 기    간 : 2014. 3 ~ 12월 (10개월)

○ 주요내용 : 녹색문화확산을 위한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 수립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수행방법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8호

부칙 제23134호(2011.9.15)제4조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수의계약사유 : 서울연구원은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서울시의 중장기 공원녹지계획 연구에 참여했고, 관련 정책의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시 공원녹지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Ⅳ		연 구 내 용

○ 녹색복지 개념 정립

- 시민 녹색복지 수요 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한 녹색복지 개념정립

○ 녹색복지 국내외 사례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 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서울시 녹색복지 조사, 특성 분석

○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 서울시의 중장기 비전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 수립

○ 녹색복지 구현방안 제안

- 도출된 녹색복지 기준에 따라 시민누구나 녹색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 제안

-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개념 정립, 사례분석

- 녹색복지 공간 지정 기준 수립, 시범사업 위치 선정, 녹색복지 프로그램 개발, 녹색치유센터 구성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 녹색복지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제안

- 양질의 녹색복지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제안

- 녹색복지 별 평가표준안 마련

Ⅴ		활 용 계 획

○ 푸른도시선언을 구체화하는 전략계획 핵심사업인 평생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

○ 새로운 사회적 가치인 녹색복지관련 정책 수행 지침

○ 녹색복지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Ⅵ		향후추진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의 : 2013. 8. 20.

- 심사위원 :

· 위원장 : 푸른도시국장

· 내  부 :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기획팀장

· 외  부 : 연평식 교수(충북대),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

김인호 교수(신구대), 송인주 박사(서울연구원)

- 검토내용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 과업내용서 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13. 9.

○ 학술용역 시행방침 및 계약심사 : 2014. 2.

○ 최종보고 : 2014. 12.

Ⅶ		기 대 효 과

○ 녹색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선도

○ 보편적인 녹색복지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증진

붙임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