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지분 대지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관련 관원회신 알림

1. 성동구 건축과-21549(2014.10.20)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66(2014.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지분 대지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건축물은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신고하려는 자는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 건축물의 허가 현황 및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성동구 질의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11/17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5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3층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jym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