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16206
결재일자	2013.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박은미		김홍덕	최종춘	김창보	08/14 김경호
협 조

제 목	김한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9번, 김한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년 8월 현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서울시∙자치구 합동지도단속 현황”

과 관련하여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359번, 김한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 2013년 8월 현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서울시∙자치구 합동지도단속 현황

2. 자치구별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 현황

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서울시·자치구 합동지도단속 현황

□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법률 제10781호, 시행 2012.12.8)

- 계도기간이 종료('13.6.30.)됨에 따라 '13.7.1.부터 청사, 식당,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본격 시행

□ 단속현황

○ 대    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호~26호

-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높은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집중단속 실시

- 게임제공업소(PC방)는 '13년말까지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도 위주로 점검

- 자치구별 금연시설 현황('13.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번	구 분	금연시설		연번	구 분	금연시설
1	종로구	2,542		14	마포구	3,642
2	중 구	2,329		15	양천구	2,473
3	용산구	1,502		16	강서구	4,021
4	성동구	2,209		17	구로구	3,894
5	광진구	3,046		18	금천구	2,404
6	동대문구	3,926		19	영등포구	4,604
7	중랑구	1,903		20	동작구	2,160
8	성북구	2,713		21	관악구	3,631
9	강북구	1,853		22	서초구	7,292
10	도봉구	2,353		23	강남구	9,528
11	노원구	4,081		24	송파구	4,612
12	은평구	2,549		25	강동구	3,600
13	서대문구	2,331		총 계		85,198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1차 합동지도점검 : '13. 4.8(월)~4.19(금), 2주간

- 음식점(150㎡이상), PC방 등 전면금연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 시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에 대한 사전 홍보 실시

- 대    상 : 음식점·호프집(150㎡이상) 14,745 개소, PC방 4,603개소

- 점검반 편성 : 총 297명(자치구 277명, 서울시 20명)

∙ 일반직공무원 186명, 기능직공무원 13명, 시간제계약직 56명, 기타 42명

※ 기타 : 공공근로, 금연지킴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등

- 점검내용

∙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정책 안내 및 간접흡연피해 심각성 홍보

- 점검결과

∙ 점검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점검기간	전체현황	점검현황	진행률(%)	비고(폐업)
음식점·호프집	4.8 ~ 4.19	14,745	12,335	83.66	1,078
PC방		4,603	4,365	94.83	1,403

∙ 음식점·호프집                                                (단위 : 개소)

점검대상	표시판		흡연실 유무		흡연실 기준준수		폐업
	양호	계도	설치	미설치	양호	계도
12,335	8,493	2,764	1,163	10,094	940	223	1,078

∙ PC방                                                        (단위 : 개소)

점검대상	표시판		차단벽		전체금연확대		흡연실 설치			폐업
	양호	계도	양호	계도	인지	미인지	설치예정	검토중	설치안함
4,365	2,587	375	2,241	721	2,718	244	942	1,705	315	1,403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2차 합동지도단속 : '13. 7.1(월)~7.19(금), 3주간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대상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금연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단속반 편성 : 총 533명(자치구 506명, 서울시 27명)

∙ 공무원 308명, 시간제계약직 82명, 협회관계자 49명, 기타 94명

※ 기타 : 공공근로, 금연지킴이, 시민금연환경감시단, 공익근무요원 등

- 단속내용

∙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

- 단속결과

∙ 금연구역 표지 위반

구분	점검건수	위반건수	조치사항			비고
			주의·시정	과태료
				건수	부과금액(원)
공중이용시설	14,553	829	827	2	3,400,000	음식점 2

∙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구분	점검건수	위반건수	조치사항			비고
			주의·시정	과태료
				건수	부과금액(원)
공중이용시설	11,585	154	154	0	0

∙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구분	위반건수	조치사항			비고
		주의·시정	과태료
			건수	부과금액(원)
공중이용시설	976	385	591	59,100,000	빌딩 497, 음식점 5, PC방19, 터미널 38, 의료기관 29, 기타 3

2. 자치구별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단속 현황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1차 합동지도점검 : '13. 4.8(월)~4.19(금)

○ 음식점(150㎡이상)

(단위 : 개소)

연번	보건소	전체현황	점검대상	표시판		흡연실 유무		흡연실 기준준수
				양호	계도	설치	미설치	양호	계도
총계		14,745	12,335	8,493	2,764	1,163	10,094	940	223
1	종로구	924	924	607	181	125	663	79	46
2	중구	900	682	482	151	44	589	38	6
3	용산구	456	456	296	102	50	348	38	12
4	성동구	195	195	162	7	25	144	18	7
5	광진구	395	396	253	108	48	313	38	10
6	동대문구	330	297	264	33	17	280	13	4
7	중랑구	189	170	128	29	5	152	5	0
8	성북구	295	295	257	18	23	252	23	0
9	강북구	197	205	125	46	11	160	8	3
10	도봉구	153	153	116	28	10	134	8	2
11	노원구	376	259	162	97	15	244	9	6
12	은평구	236	239	212	6	17	201	16	1
13	서대문구	465	485	293	42	34	301	34	0
14	마포구	790	268	189	15	7	197	7	0
15	양천구	317	317	258	52	18	292	18	0
16	강서구	481	133	132	1	11	122	10	1
17	구로구	413	413	413	0	0	413	0	0
18	금천구	336	336	139	164	19	284	18	1
19	영등포구	821	819	729	0	0	729	0	0
20	동작구	210	188	149	39	22	166	22	0
21	관악구	429	337	195	103	65	233	51	14
22	서초구	1,486	1,349	638	527	86	1,079	80	6
23	강남구	3,222	2,306	1,588	718	389	1,917	312	77
24	송파구	780	780	453	217	59	611	56	3
25	강동구	349	333	253	80	63	270	39	24

○ PC방

(단위 : 개소)

연번	보건소	전체현황	점검대상	표시판		차단벽		흡연실 설치
				양호	계도	양호	계도	설치예정	검토중	설치안함
총계		4,603	4,365	2,587	375	2,241	721	942	1,705	315
1	종로구	102	102	42	12	32	22	14	38	2
2	중구	164	164	48	0	46	2	10	31	7
3	용산구	70	70	61	0	54	7	17	36	8
4	성동구	335	335	85	1	85	1	33	49	4
5	광진구	238	238	127	27	110	44	54	83	17
6	동대문구	156	142	103	39	77	65	56	86	0
7	중랑구	221	201	96	19	92	23	38	69	8
8	성북구	128	128	103	6	109	0	59	45	5
9	강북구	120	121	94	1	90	5	47	37	11
10	도봉구	148	149	82	4	82	4	25	50	11
11	노원구	162	21	5	16		21	3	14	4
12	은평구	139	133	114	13	35	92	42	64	21
13	서대문구	154	156	89	5	81	13	18	58	18
14	마포구	158	158	108	0	108	0	4	103	1
15	양천구	178	178	117	5	108	14	41	66	15
16	강서구	258	293	146	27	130	43	98	52	23
17	구로구	258	258	90	1	91	0	20	39	32
18	금천구	111	111	57	21	59	19	12	59	7
19	영등포구	163	163	132	0	0	132	0	132	0
20	동작구	195	198	171	27	180	18	27	139	32
21	관악구	250	230	188	9	173	24	73	100	24
22	서초구	167	164	93	10	84	19	36	56	11
23	강남구	208	142	69	73	79	63	35	92	15
24	송파구	270	270	179	7	138	48	84	80	22
25	강동구	250	240	188	52	198	42	96	127	17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2차 합동지도단속 : '13. 7.1(월)~7.19(금)

○ 금연구역 표지 위반

보건소명	점검건수	위반건수	조치사항			비고
			주의·시정	과태료
				건수	부과금액
총 계	14,553	829	827	2	3,400,000
종로구	324	35	35	0	0
중구	104	3	3	0	0
용산구	524	1	1	0	0
성동구	192	0	0	0	0
광진구	707	20	20	0	0
동대문구	341	18	18	0	0
중랑구	301	9	8	1	1,700,000	음식점 1
성북구	220	0	0	0	0
강북구	819	10	10	0	0
도봉구	625	0	0	0	0
노원구	270	23	23	0	0
은평구	458	0	0	0	0
서대문구	361	58	58	0	0
마포구	338	48	48	0	0
양천구	111	0	0	0	0
강서구	381	79	79	0	0
구로구	857	43	43	0	0
금천구	304	23	23	0	0
영등포구	857	31	31	0	0
동작구	344	17	17	0	0
관악구	769	25	25	0	0
서초구	2,100	23	23	0	0
강남구	462	2	1	1	1,700,000	음식점 1
송파구	2,167	249	249	0	0
강동구	617	112	112	0	0

○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보건소명	점검건수	위반건수	조치사항			비고
			주의·시정	과태료
				건수	부과금액
총 계	11,585	154	154	0	0
종로구	17	0	0	0	0
중구	104	1	1	0	0
용산구	524	54	54	0	0
성동구	192	0	0	0	0
광진구	707	0	0	0	0
동대문구	22	0	0	0	0
중랑구	301	0	0	0	0
성북구	220	2	2	0	0
강북구	819	5	5	0	0
도봉구	53	0	0	0	0
노원구	270	1	1	0	0
은평구	31	0	0	0	0
서대문구	29	5	5	0	0
마포구	17	2	2	0	0
양천구	14	0	0	0	0
강서구	381	9	9	0	0
구로구	857	43	43	0	0
금천구	19	0	0	0	0
영등포구	857	0	0	0	0
동작구	36	0	0	0	0
관악구	769	25	25	0	0
서초구	2,100	2	2	0	0
강남구	462	0	0	0	0
송파구	2,167	0	0	0	0
강동구	617	5	5	0	0

○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보건소명	위반건수	조치사항			비고
		주의·시정	과태료
			건수	부과금액
총 계	976	385	591	59,100,000
종로구	0	0	0	0
중구	8	1	7	700,000	빌딩 6, 대규모점포 1
용산구	23	17	6	600,000	음식점 1, 대형건물 5
성동구	0	0	0	0
광진구	24	24	0	0
동대문구	4	2	2	200,000	식당1, PC방1
중랑구	0	0	0	0
성북구	2	0	2	200,000	공원 2
강북구	7	7	0	0
도봉구	0	0	0	0
노원구	1	1	0	0
은평구	1	1	0	0
서대문구	11	11	0	0
마포구	0	0	0	0
양천구	0	0	0	0
강서구	8	7	1	100,000	PC방 1
구로구	43	43	0	0
금천구	0	0	0	0
영등포구	123	98	25	2,500,000	빌딩 25
동작구	125	110	15	1,500,000	pc방 15
관악구	63	63	0	0
서초구	498	0	498	49,800,000	일반건물 455, 음식점 2, PC방 2, 호프 1, 터미널 38
강남구	5	0	5	500,000	빌딩 5
송파구	29	0	29	2,900,000	의료기관 28, 빌딩 1
강동구	1	0	1	100,000	의료기관1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김홍덕
	☎ 2133-7567	주무관	박은미
	작 성 일 : 2013. 8. 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