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687
결재일자	2013.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고재정	김창오	박유미		08/14 김창보
협 조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집행 점검에 따른 조치 계획

2013. 07.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집행 점검에 따른 조치 계획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부적정 집행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조금의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보조금 집행사업 자체점검 실시(경영감사담당관-4091호.2013.05.10)

보조금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보건의료정책과-20401호. 2013.06.29)

추진 필요성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 및 보조사업의 목적에 타당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주관부서의 감독 필요

점검 내용

점검대상 : 자치구 보건소 2012년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방법

- 1차 점검 : 2012년 자치구 예산집행 정산서를 토대로 서류점검

- 2차 점검 : 1차 점검결과 예산 부적정 집행 자치구보건소 일부 현장 방문점검

점검 일시

- 1차 점검 : 2013.05.~06. / 2차 점검 : 2013.05.30(목)~06.05(수)

- 현장점검 미실시 자치구 : 정산서 적발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징구

적발내용

- 2012년 정산서 서면검토

◈ 시비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을 예산집행이 불가한 자산취득비로 편성 집행한 사례(15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 시비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을 서울시의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로 서울시 승인없이 편성 집행한 사례(1개구)

∙성북구 : 주민센터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설치하며 자치구 자체 방침은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승인없이 시설비 편성, 집행함

◈ 시비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집행기준으로 통보한 업무추진비 1%를 초과 편성 집행한 사례(9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 2012 자치구별 예산 부적정 집행 적발내역

구분	총계	자산취득비 (405-01)	시설비 (4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계	90,197,830	81,767,310	1,717,100	6,713,420
중구	868,250	868,250
성동구	3,290,100	2,962,400		327,700
광진구	5,816,740	5,816,740
동대문구	8,317,170	7,667,170		650,000
중랑구	1,721,690	1,721,690
성북구	17,887,930	15,435,000	1,717,100	735,830
강북구	1,157,480	281,510		875,970
도봉구	1,136,090	1,136,090
노원구	380,000			380,000
은평구	1,500,000			1,500,000
서대문구	665,000	165,000		500,000
마포구	1,200,000	1,200,000
양천구	13,858,910	13,858,910
강서구	246,220			246,220
구로구	1,497,700			1,497,700
금천구	4,474,510	4,474,510
동작구	12,872,000	12,872,000
서초구	9,545,320	9,545,320
강동구	3,762,720	3,762,720

점검 결과 조치

교부조건 이행 재강조

- '13년 예산 집행기준 준수 공문 시달(보건의료정책과-24876. 2013.08.07)

- '13.7.31~9.13 자치구 사업 모니터링시 현장 지도

2012년 예산 부적정 편성 집행 : 부적정 집행액 반환 조치

Ⅱ		환수 조치 계획

환수 조치 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제1호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환수 조치 내용

환수 액 : 34,328,950원

구분	환수액(원)	비고
계	34,328,950
업무추진비	6,713,420
자산취득비	27,615,530
시설비	0

세부 조치 내용

- 업무추진비 : 예산집행기준 초과편성 집행액 전액 환수

- 자산취득비 : 자치구별 상세내역 별첨 참조

∙발견검사를 위한 검진 장비 구입으로 집행한 자산취득비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금회에 한해 미환수

∙그외 사무용품, 냉난방기 등 구매액은 환수 조치

- 시설비

∙자치구 자체 방침만 수립 후 집행하였으나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에 한해 미환수하고 즉시 결과 보고 및 해당 자치구 주의 조치

※ 자치구별 환수액

구분	총계	자산취득비 (405-01)	시설비 (4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계	34,328,950	27,615,530	0	6,713,420
중구	208,250	208,250
성동구	1,050,050	722,350		327,700
광진구	0	0
동대문구	2,267,450	1,617,450		650,000
중랑구	1,721,690	1,721,690
성북구	4,209,890	3,474,060		735,830
강북구	1,157,480	281,510		875,970
도봉구	1,136,090	1,136,090
노원구	380,000			380,000
은평구	1,500,000			1,500,000
서대문구	500,000	0		500,000
마포구	495,000	495,000
양천구	9,203,910	9,203,910
강서구	246,220			246,220
구로구	1,497,700			1,497,700
금천구	949,010	949,010
동작구	3,930,490	3,930,490
서초구	3,833,010	3,833,010
강동구	42,710	42,710

Ⅲ		향후 계획

2013.8.20(화)  자치구 환수 조치 통보

2013.8.26(월)  고지서 발급

2013.12월까지  환수 조치

붙임 : 자치구별 자산취득비 세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