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865
결재일자	2013.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한제현	代한제현	이제원	문승국		08/14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주무관			강성필

「생활권계획」수립 추진계획

2013. 8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협력적 거너넌스 고려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고려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고려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생활권계획」수립 추진계획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2030 서울플랜｣의 후속 실행

계획으로,

○ 선제적･정교한 도시관리의 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체계를 마련코자「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현행 서울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

- 인구 천만 서울의 계획체계가 인구 10만의 도시와 동일하여, 계획의 자의적 유추해석 등으로 혼선 초래

┌ 공  공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높이완화 등)시 기준․방향제시 어려움

├ 시  민 : 우리 동네의 미래모습이나 발전방향을 종합적․가시적으로 파악 불가

└ 사업자 : 대상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방향성 미비로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 산발적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중간단계인 비법정계획 수립․운용으로 계획체계의 혼란, 계획의 실행력 미비 등 문제점 발생

․ 비법정계획 : 권역별 발전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자치구 발전계획 등

○ 예측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교한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 증대

- 서울의 여건에 걸맞게 도시계획 체계 보강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계획체계를 보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생활권계획”을 지역단위 생활권(행정동 3개 내외)까지 정교하게 수립 필요

Ⅱ		주요 추진경과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검토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선방안」보고(시장,‘12.5.7)

․정교한 도시관리, 생활밀착형 계획 강화를 위한「생활권계획」수립

-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중(‘09.1월~’13.12월, 서울연구원)

․생활권계획 수립 기준 및 방향 제시, 생활권 설정 및 구분 원칙 제시 등

-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완료(‘12.4~’13.5,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및 동북2권/동선 지역생활권 예비계획 수립

○ 시민, 전문가, 담당부서 실무자 등 사전 공감대 형성

- 동북2권 자치구 협의회 및 4개 자치구 의견 수렴

- 동선생활권 3개동 통장협의회 의견 수렴 및 성북구 관련부서 협의

- 자치구 공무원 설명회 개최(’13.3.18, ‘13.7.15)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총 6회)

- 도시계획국 합동 워크샵 및 생활권계획 수립 TF 검토회의 개최(10차)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발표시(‘13.5.3) 추진방향 발표

- 예측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교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생활권계획」수립

★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시장보고(‘13.8.9)

- 서울 전역에 대한 지역별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

- 생활권계획 수립/운영 과정은 자치구 및 주민과 함께 도시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는 학습과정으로 활용

- 생활기반시설의 서비스 배제지역은 시설의 추가 공급 외에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생활권계획 포털사이트 개설․운영방안 강구

- 생활권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등

Ⅱ		생활권계획 개요

□ 생활권의 개념

○ 생활권 :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

․통근, 통학, 쇼핑, 여가, 친교활동, 업무, 공공서비스 등

- 도시규모, 생활권 구분 목적, 서비스 권역 등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구분

○ 생활권의 구분

- 서울의 대도시 특성, 도시공간의 정교한 관리 등을 고려하여 권역(대생활권) 차원에서 행정동 단위를 아우르는 세분화된 생활권의 위계 정립

- 생활권위 위계 : 서울시～권역단위(대생활권)～(자치구)～지역단위(소생활권)～(가칭)기초생활권

□ 생활권계획의 개념

○ 생활권계획

-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

-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담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의 정교한 상향식 도시계획

- ‘권역(대생활권)계획’과 ‘지역(소생활권)계획’으로 구성

<생활권계획 구분도>

○ 권역(대생활권)계획

- 도시기본계획에서 규정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의 발전․관리를 위한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하는 계획

○ 지역(소생활권)계획

- 3개 내외의 행정동 단위(소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구상과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지역생활권의 설정은 계획 수립시 결정(약 140개소)

□ 계획의 위상 및 성격

○ 계획의 위상

-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후속계획으로 내용상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간의 중간단위 계획

- 각 실국별 계획을 통합·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상위계획

- 관련계획과 주민의견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에 근거가 되는 “플랫폼” 역할

○ 계획의 성격

- 천만 도시 서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정교한 계획

․개별적으로 수립·운영되는 관련계획들을 통합·조정, 도시관리계획에 지침 제시

- 시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는 생활 밀착형 계획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마을만들기 등을 도시계획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

- 주민참여와 합의, 자치구 협력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를 통해 시-자치구-주민-전문가 등이 합의·존중하는 계획 기반 마

□ 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권역(대생활권)계획의 종합발전구상도(예시)

○ 지역(소생활권)계획의 종합발전구상도(예시)

□ 기대효과

○ 서 울 시 :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정교한 도시계획 관리 틀 구축

○ 자 치 구 :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구 발전방향과 실현전략 마련

○ 지역주민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개선 과제 해결

Ⅲ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 주체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계획 수립

- 각 권역별/지역별로 전문가, 시민,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등 참여

○ 2030 서울기본계획을 토대로 권역(대생활권)계획과 지역(소생활권)계획간의 환류(feed-back)를 거쳐 연차별/단계적 계획 수립

□ 계획수립 주체

○ 전문가․시민․공공 등 계획수립 주체별로 실질적 참여기반 마련

- 참여주체 : 전문가(MP자문단, 분야별 자문단), 공공(서울시, 자치구협의회, 자치구), 시민(시민참여단, 주민참여단) 등 3개 부문, 7개 주체로 구성

계획수립 주체		목적 및 역할
전문가	MP 자문단	․과업내용의 전문성 제고 및 생활권별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MP자문단(총괄MP 및 권역별MP 구성)을 운영하여 계획 내용을 총괄 조정하는 책임과 권한 부여
	분야별 자문단	․과업내용의 전문성 제고 및 생활권별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각 분야별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 설정시 계획 내용 총괄 조정 ․세부 부문별 계획시 분야별 자문단 별도 구성
공공	서울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지침 제시 및 권역생활권계획 수립 TF구성․운영 등 계획수립 총괄, 시범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총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자치구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TF구성․운영,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주관,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자치구 협의회 (필요시 구성)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주체 구성
		․권역생활권계획 수립시 자치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권역의 공동의제를 도출하는 등 협력적인 계획수립 유도
시민	(권역) 시민참여단 / (지역) 주민참여단	․계획수립 과정상 실질적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계획 수립
		․생활권별 이슈 발굴 및 미래상 구상 단계에서 시민/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워크숍을 거쳐 핵심 이슈 등 확정 ※ 온/오프라인 주민의견조사, 워크숍, 주민대표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방안 마련

□ 계획수립 거버넌스 운영

○ ‘생활권계획 수립 TF’ 구성·운영에 의한 협력적 계획 수립

- 권역(대생활권)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5개의 TF(5개 권역)

․참여주체 : 전문가(MP 자문단, 분야별 자문단), 서울시, 자치구협의회, 시민참여단

※ 자치구협의회는 필요시 구성․운영

- 지역(소생활권)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25개의 TF(자치구별 구성)

․참여주체 : 전문가(MP 자문단, 분야별 자문단),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단

○ ‘생활권계획 수립 TF’ 운영 및 계획수립 주체

- 권역(대생활권)계획 :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 서울시 주도

- 지역(소생활권)계획 : 계획지침 범위내에서 자치구 주도, 서울시 총괄 조정

주) ① : 사전준비 ② : 생활권별 현황분석 및 이슈 진단 ③ :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④ :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 수립 ⑤ : 계획안 종합 ⑥ : 행정절차 및 계획 확정

□ 계획수립 절차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구상을 토대로 권역(대생활권)계획과  지역(소생활권)계획간의 환류(feed-back)를 거쳐 생활권계획 수립

○ 생활권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단계적 계획 수립

-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방대하고, 장기적인 계획(‘13.10~‘16.12)

-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성성 제고 필요

․1단계(‘13.10～‘15. 2) : 4개 권역(대생활권)계획 및 시범 지역(소생활권)계획(25개) 수립

․2단계(‘15. 3～‘16.12) : 도심 권역(대생활권)계획 및 지역(소생활권)계획(약 115개) 수립

○ 계획수립은 MP자문단 및 서울시가 총괄하여 치밀하게 수립

- 시민/주민참여단은 생활권별 이슈 도출,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단계에 한정하여 운영하되, 부문별계획(안) 작성 최종단계에서 추가 의견 수렴

〈1단계 계획수립 절차도(안)〉

※ 2단계 계획수립 과정은 1단계의 수립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 생활권계획 주도적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권역계획 TF 참여 및 지역생활권계획 주도적 계획 수립

- 자치구 지역생활권계획 TF 및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자치구별 평균 6개 지역생활권계획, 1개 권역계획 수립

○ 주민참여단 운영 등을 위한 구비 예산반영

- 구별 주민참여단 운영비 소요액 : 약 60백만원(‘14년 20, ’15년 40백만원)

․산출근거 : 4만원(실비 및 운영비 등 포함)/1인당 × 6개(자치구당 평균 지역생활권) × 30명(주민참여단 인원)

× 8회(워크샵 및 검토회의 등 회수) = 5,760만원 ≒ 6,000만원

〔 유관부서 협조사항 〕

○ 예산담당관 : ‘14년도 소요예산 반영 요청

- ‘14년도 소요예산 : 1,600백만원(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완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351	1,200	2,350	1,600	2,801	1,760	-	1,791
동 북 권	1,762	300	700	480	762	480	-	502
서 북 권	1,034	300	350	240	384	240	-	254
서 남 권	1,797	300	750	500	747	500	-	497
동 남 권	1,433	300	550	380	583	380	-	373
도 심 권	325	-	-	-	325	160	-	165

○ 조직담당관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단계적 증원 요청

- 생활권계획 서울시 전역 추진을 위한 공공 역량 강화

․약 140개의 지역생활권계획과 5개의 권역계획 동시 추진됨에 따른 신규 행정력 수요 발생

※ 현원 :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 3명(팀장 1명, 6급 1명, 7급 1명)

□ 「생활권계획」수립 추진일정 (안)

○ ‘13. 6 ~ ’13. 9    생활권계획 추진계획 방침 수립 및 용역 발주 등

- ‘13. 8월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방침 수립

기술용역 세부시행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관련 자치구 및 용역사 설명회 개최

기술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40일)

- ‘13. 9월           MP단/분야별 자문단 세부운영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TF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및 주민참여단 세부운영계획 수립

일반시민 참여확대방안 세부운영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수립기준 확정․통보

○ ‘13.10 ~ ’15. 2   1단계 생활권계획 수립

(4개 권역계획, 25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MP단/분야별 자문단 구성․운영

시민참여단 및 시범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권역/지역 생활권계획 TF 구성․운영

1차년도 생활권계획 수립

○ ‘15. 3 ~ ’16. 6    2단계 생활권계획 수립

(도심 권역계획, 약 115개 지역생활권계획)

○ ‘16. 7 ~ ’16.12   법정절차 이행 및 생활권계획 확정.  끝.

첨부 1) 「생활권계획」수립 추진계획 시장보고(‘13.8.9) 결과보고.

첨부 2) 「서울시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