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86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08/13 代황보연
협 조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재정총괄팀장			代김인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 요구번호 : 305번

○ 요구내용

5. 채무 관련

(1)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별 채무 증감 내역 및 구체적인 이유 (차입 내용 및 상환 재원 구체적으로 명시 바람)

9. 민자 SOC 관련

(1)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건설한 민자 SOC 리스트 및 개요

(2) 민자 SOC에 대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최소수입보장으로 지불한 내역

□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별 채무 증감 내역 및 구체적인 이유

○ 채무 증감

(단위 : 억원)

구분	이명박(‘02.7.1～’06.6.30)			오세훈(‘06.7.1～’11.8.26)			박원순(‘11.10.27～)
년도	2002년	2006년	증감	2006년	2011년	증감	2011년	2012년	증감
채무	17,665	11,462	△6,203	11,462	31,761	20,299	31,761	29,662	△2,099

※ 지방채무 연도말 잔액기준

※ 재임시기 채무산정은 취임년도 말~임기종료년도 말 결산기준으로 함

○ 채무증감 이유(차입내용 및 상환)

구 분		금액(억원)	증감내역
이명박 (‘02.7.1 ～’06.6.30)	증감	△6,203
	차입	3,500	- 도시철도 건설사업 : 3,200억원 - 상하수도 사업 : 300억원
	상환 등	△ 9,703
오세훈 (‘06.7.1 ～’11.8.26)	증감	20,299
	차입	34,204	- 도시철도 건설사업 : 15,618억원 - 상하수도 사업 : 176억원 - 지역개발기금사업 : 1,502억원 - 재개발임대주택매입 : 550억원 - 일자리 창출 및 SOC 등 경기부양 : 15,840억원 -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등 : 110억원 - 기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 408억원
	상환 등	△13,905
박원순 (‘11.10.27~)	증감	△2,099
	차입	2,041	- 도시철도 건설사업 : 1,874억원 - 상하수도 사업 : 167억원
	상환 등	△4,140

□ 민자 SOC 리스트 및 개요, 최소수입보장으로 지불한 내역

(단위 : 억원)

연번	분 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기준)	운영중 재정지원 지급액 (MRG 및 무임승차지원 등 포함)		협약조건
1	도 로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	소계	4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2	도 로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공사중)	․B=왕복6차로 ․L=12.4㎞ (터널 3, IC 2)	강남 순환도로(주)	7,736 (시비2,365)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3	도 로	용마터널 (공사중)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용마터널(주)	1,172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철 도 (중전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소계	8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9년～2013년 : 90% 2014년～2018년 : 80% 2019년～2023년 : 70%
						‘10	143
						‘11	323
						‘12	34
						‘13	385
5	철 도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주)우이 트랜스	6,465 (시비 2,099 국비 899)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6	주차장	반포천복개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주)센트럴시티	44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7	주차장	신월3동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179대	(주)새서울개발	1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8	주차장	장안1동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77대	(주)인터 그린랜드	12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	주차장	신월4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58대	(주)쌜보	5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0	주차장	흑석3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108대	아주이파킹(주)	29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1	주차장	암사1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100대	(주)새서울 주차장	17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2	주차장	면목2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142대	에렉스 서비스(주)	20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3	주차장	구로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72대	휴먼드림 개발(주)	1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4	주차장	중곡1동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201대	(주)경동개발	31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5	주차장	거여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282대	(주)한맥기술	80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6	주차장	시흥본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122대	(주)새서울개발	25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김미정
	☎2133-6863 ☎2133-6871	담당자	김인겸 이황우
	작 성 일 :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