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074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현지	백선기	11/14 이용훈
협 조

운영 부실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계획

2014.  11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운영 부실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계획

201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결과 파악된 법정 기준 미달 도서관에 대해 관리강화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도서관 기능을 정상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실태 조사 추진 개요

❍ 추진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추진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조사 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3월

❍ 조사 내용 :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력, 이용현황 등

❍ 조사 대상 : 전국 작은도서관  5,187관

(※ 서울시 작은도서관 855관 제출)

실태 조사 통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 53관

- 면적미달(33㎡이하)  : 48관

- 열람석수 미달(6개)  :  3관

- 장서수 미달 (1,000권) :   2관

❍ 폐·휴관 작은도서관 : 48관

- 폐관 : 17관 / 휴관 : 31관

※ 도서관 목록은 붙임 자료 참조, 위 도서관은 문체부 통계에서 제외됨

※‘14년 시 보조금 지원대상 도서관중에서 법정 기준 미달 및 폐휴관 도서관 없음

부실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계획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 단순 오기 여부 등 현장 조사 재확인

- 1차 시정 권고,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 조치

※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공립 도서관

· 개선 조치 안될 경우 서울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치구별 지원대상 도서관수를 결정시에도 자치구별 도서관 개소수에서도 제외

※ 자치구별 지원대상 도서관 숫자 결정 방법

-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개소수 대비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개소수에 비례해서 지원대상 개소수 결정

❍ 폐관 및 휴관 도서관

- 휴관 도서관 : 개선(정상운영) 권고

- 폐관 도서관 : 등록 취소 처리

※ 2015년부터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를 배치하여

공공도서관과 연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실 운영을

최소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예정

향후 추진 일정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통보(시→자치구):          11.14(금)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자치구): ~ 12. 2(화)

❍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자치구→시) :                12. 3(수)

❍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시→문체부) :                12. 5(금)

붙 임 :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문체부 공문 붙임자료 1부.(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