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3558
결재일자	2013.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용호	김규대	도혜자	김창보		08/13 김경호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병욱
	식품정책팀장			오현

'13년 우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표창 계획

2013. 8.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표창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우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표창 계획

민․관 합동 점검, 지도․계몽 등 주요 시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 수준향상에 기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2013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표창시기 : 2013. 10월 중순 예정

○「소비자감시원 활동보고회 및 건강서울 먹거리 포럼」개최시 수여

※ 동 행사에 「시장님」 참석시 표창 대상자에 직접 수여

□ 선발인원 : 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0명

○ 총인원 2,512명 중 1.59%(서울시 : 15명 / 자치구 : 25명)

□ 추천권자 : 복지건강실장, 자치구청장, 시민단체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201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식품안전(위생) 지도활동 등이 우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것임 ▪ 우리시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표창은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수여하는 것으로 선거법 관련 위반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유선상 유권해석 : 저촉사항 없음(법령계장 및 담당 강선복 ☎ 744-1390)

Ⅱ		추진방향

□ 우리시 식품안전(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 활동요원 선발

○ 민․관 합동점검 및 지도․계몽, 캠페인, 실무교육 등에 적극 참여한 자

□ 희망복지 서울 실현에 기여한 감시요원 선발

○ 어려운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공적 고려

□ 법령 상 부적격자나 일반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금고 이상 형을 받았거나 2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등

□ 표창 수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 성명, 표창일자, 공적 등 우리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에 게재

Ⅲ		세부추진계획

□ 표창인원(안) : 최대 40명

구분	총계(명)	서울시 소비자감시원			자치구 소비자감시원
		소계	소비자단체	일반단체 등
대상인원(명)	40	15	8	7	25
감시원수(명)	2,512	419	215	204	2,093

※ 자치구 등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미추천 시 표창인원 감소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식품안전(위생)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수거 등)에 적극 참여한 자

○ 학교주변 식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에 적극 활동한 자

○ 온라인 및 유통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활동한 자

○ 위생적 취급기준 및 과대광고 위반여부 지도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식품안전을 위한 불량식품 퇴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소비자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실무교육에 적극 참여한 자

○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자

○ 기타 의견 개진 등으로 우리 시책(자치구) 수립에 기여한 자 등

□ 표창절차

① 계획 수립 (행정관리팀 협조)		② 실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③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		④ 표창 수여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행정과		식품안전과

□ 심의회 운영

○ 우리실 공적심의회 : 위원장(복지건강실장), 위원(우리실 4급 4~9명)

○ 市 공적심의회(매월 20일경)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4급 4~9명)

□ 추천제한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

○ 일반적 제한사항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 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선정하는 사례

- 단체나 협회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례

- 추천일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2년 미만 활동한 자

□ 수여방법

○ 상금이나 상품 등 부상 없이 시(市) 관계관 전수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주관 단체장 전수하거나 서울시(식품안전과)에서 일괄 전수

※ 10월 중순 소비자감시원 활동보고회 및 건강서울 먹거리 포럼 행사에

「시장님」 참석 시 “표창 대상자 40명”에 직접 수여

Ⅳ		행정사항

□ 기관(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자 추천토록 안내

○ 표창 추천시 기관별 제출서류

- 자치구 : ① 개인별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등록내용 요약서 포함)

- 단  체 : ① 개인별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등록내용 요약서 포함)

□ 표창 수상자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성명, 공적내용 등 정보 등록 “동의서” 표창 추천 대상 당사자에게 징구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서울시 정보이용 동의여부 등 포함)

□ 소요예산 : 220천원(식품진흥기금)

○ 산출기초 : 5,500원 × 40명 = 22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붙임  1.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2.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및 내용 요약서 각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