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월 불시단속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긴급 특별단속 계획

1. 관련근거

○ 예방과-10219(2014.5.8.)호『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계획 알림』

○ 예방과-2838(2014.3.7.)호『2014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시달)』

○ 본부장님 지시사항(2014.11.14.)

〈 비상구 등 특별단속을 통한 화재예방활동 전개 〉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와 함께 많은 입시생들이 다중이용업소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바람.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는 첫 주말을 맞아 많은 입시생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긴급 특별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기간 : 2014. 11. 14.(금) - 1일간

나. 단속지역 : 서대문구 신촌 일대

다. 단속대상

① 위험도 분류 D등급(주의), E등급(취약) 대상

② 2014년도 비상구 단속(1차,2차) 및 소방특별조사시 비상구 불량

지적대상

③ 평상시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류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등) 및 노래방 등

라. 단속반 편성 및 운영

〇 소방공무원 2인 1조 운영

〇 불시단속 책임관 지정 운영

: 단속요원에 대한 운영취지 및 방법 등 사전 교육하여 민원 발생 소지 차단

마. 운영방법

〇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

〇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바. 중점 확인사항

〇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〇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〇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 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〇 방화셔터 정상 작동 및 장애 여부 (비상문 확인, 작동구간 황색선 설치 지도)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병행(붙임)

사.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과태료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등 1부.

2. 비상구·방화시설 특별단속 결과(엑셀) 1부.

3.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 긴급 특별단속 대상 1부.  끝.

담당자	김옥규		검사지도팀장	홍갑득		예방과장	11/1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37	(		)	접수		(		)
우	120-8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6410	/전송	02-3141-9819	/	20130128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