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구리시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협의 재촉구에 대한 회신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리시 도시개발과-3871(’13.7.26), 4054(’13.8.6)호 및

서울시 물관리정책과-10582(’13.8.6)호 등과 관련입니다.

3. 귀 시의 위 대호의 문서 등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6회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우리시에서 협의 회신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귀 시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13.5.10)에 따라 곧바로 자문회의를 개최(’13.5.21)하여 적기 대응하였으며, 동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자료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귀 시에 보완 요청(’13.5.29)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 우리시는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있는 영향 검토 외에도 지난 4월 서울시 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시의회에 보고가 불가피함을 문서(’13.6.28)나 이메일(’13.6.19)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 또한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더라도 귀 시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은 생략할 것임을 제안하였고, 귀 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제출하신 수질개선 대책(’13.6.21, 7.2)은 별도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는 등 협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귀 시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13.8.6, 구리시 최종 자료 제출)에서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시가 고의로 협의 의견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13.8.6, 세계일보 등)하여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4. 귀 시에서는 ’13.8.6 제출한 2차원 수질모델링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강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며, 서울시가 이유 없이 협의를 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으나 이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내용입니다.

5. 또한, 잠실상수원 상류의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수변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공급사업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우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귀시가 우리시의 전문가 검토와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인지하면서도 '13. 8. 6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13. 8. 9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한을 설정한 것은 무리가 있는 요구라 생각됩니다. 물관리정책과-10582 (’13.8.6)호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서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13.8.27~9.15)기간 중에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의견을 귀 시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차순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관	08/09 정만근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107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66	/전송	02-2133-1041	/	37hanso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