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어린이집 신청

안녕하십니까? ***님.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소외계층의 보육비 부담경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2년 3월부터 도입된 보육료 지원이 비(非)취업모나 0~2세 영아의 시설 과다이용을 초래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등 실제로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계층의 어린이집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 따라 입소우선순위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맞벌이 1자녀인 가구는 1순위 해당항목 1개로 100점의 배점을 받고, 다자녀(영유아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인 경우도 1순위 해당항목 1개로 동일하게 100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4. 11.7. 일부 개정된 입소우선순위 지침에 따르면 2순위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소우선순위 2순위는 각 항목별 50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벌이이면서 2자녀인 가구의 첫째 아동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한 둘째는 총 150점으로 맞벌이 1자녀인 가구보다 점수가 앞서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1자녀 가구의 육아부담과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은 자녀를 엄마가 돌볼 수 있느냐 여부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영유아 자녀의 연령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어느쪽이 앞선다고 딱잘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벌이 다자녀 1순위 배점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 50점 가점을 부여하면서 맞벌이 1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로 제도개선(만0~2세의 가정양육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더욱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당장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2133-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11/14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270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6						/전송			02-2133-0731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