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병원원무과-12428
결재일자	2013.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오춘성	임재규	조기현		08/09 김한선
협 조	간호부장		조미자
	진료부장		임현석

서북병원 안전망 병원 지원 계획 [안]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북병원 안정망 병원 지원 계획 [안]

공공의료사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안정망 병원 지원사업 관련하여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의료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우리병원에서 지원할수 있는 종합적 지원안을 마련하여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 확대 및 건강 안전망 기능 수행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 법률적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공공보건의료에 수행기관"의 정의 : 서울시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공공보건의료에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 시장님 지시사항

○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서울시립병원과 연계방안 강구(2013.2.8)

- ‘13년 설날맞이 민생현장((사)지구촌 사랑나눔) 방문시

❑ 기타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12호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안전망병원」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22146(2013.7.15)

Ⅱ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보호받는 의료안전망 구현

○ 의료 공공성 강화

- 민간의료기관의 공적기능 수행 확대 및 강화

-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원 확대

○ 보편적 의료보장

- 의료의 공공성 확보로 건강 불평등 해소

-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립

○ 민간협력 건강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활용 및 자발적 참여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공공의료지원 체계화

Ⅲ				세부지원 사항

❑ 지원 대상기관

○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 등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 및 다각도 의료지원을 실시하는등 선도적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해 온 민간의료기관(안전망병원)

- 도티 기념병원, 외국인노동자 의원

❑ 지원 내용

○ 도티 기념병원 :

- CT촬영 및 CD 무료제공

- 앰블런스 차량 제공

○ 외국인노동자 의원 : 위내시경 검사기계(Pentax) 내구연한경과 후 무상양여

❑ 진료비 지원

○ 2013년도에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예산확보하여 지원 또는 감면근거 마련

○ 2014년도부터는 자체예산 편성하여 지원

- 2014년 편성예산(안) : 2,500만원

❑ 시행일 : 2013.8.12~

Ⅳ				행정사항

❑ 각부서 협조사항

○ 원무과

- 시스템 구축 : EMR 후불 계약처 생성

- 차량배정 : 도티기념병원 CT촬영 의뢰시 차량배차 및 운행

- 세 입 : 세입 또는 감면 등 후속 조치에 따르는 재정적 업무 수행

○ 진료부

- 영상의학과 : CT 촬영 실시 및 CD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