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999
결재일자	2013.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규호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8/08 代이충열
협 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기능개선 구축사업 계약변경 계획

2013. 8.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복지부, 정보개발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기능개선 구축사업 계약변경 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구축사업」용역 추진 중 요구사항 분석결과 및 시스템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변경 등 계약변경하여 기능개선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행복e음 내 지자체 개별복지서비스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승인 및 시스템 반영('13. 4.1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계획('13. 5. 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사전승인 검토결과 통보('13. 5.2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용역사업 계약체결('13. 6.2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13. 1. 8)」

○ 사 업 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구축사업

○ 사업기간 : '13. 6.20~ 8.14(55일간)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13. 8.15~12.31

○ 사 업 비 : 475백만원

○ 수행업체 : ㈜한길정보기술

○ 주요 과업내용

- 지자체서비스 신청 개발

․부양의무자, 통지방법, 신청이력 등의 조회서비스 등

- 조사․선정․결정 개발

․기초수급자 탈락가구․중지가구 자료 확인

․선정기준(소득․재산) 적합여부 판정

- 급여지급 개발

․급여생성, e-호조 연계, 급여지급 등

- 변동/사후관리 개발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 등 변동사항 알림

- 기타 집계표 작성 등

□ 설계 변경 사유

○ 행복e음 정보활용의 제약 및 지자체 개별복지서비스 분석 미흡

- 행복e음 내 기초수급자 시스템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하며, 지자체 개별복지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의 금융재산 및 부양의무자’ 정보활용에 제약이 있음

- 현행 지자체 개별복지서비스는 단년도․단일급여 사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복수급여 및 계속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구축 시에 기존 지자체시스템과의 충돌 등 어려움이 있어 일정이 지연됨

○ 기능개선의 절대적 사업기간 부족

- 단순 기능변경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정과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면 8월까지 사업연장도 충분하지는 않음(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 의견)

□ 설계 변경 내역

○ 용역 기간 변경

- 당	초 : '13.6.20 ~ 8.14

․기능개선 시스템 안정화기간 지원 : '13.8.15~12.31

- 변	경 : '13. 6.20 ~ '13.12.31

․용역기간 내 기능개선 시스템 안정화 기간('13. 9.1~12.31) 포함

- 연기사유 귀책 소재 : 서울시(지체상금 미부과)

○ 기능개선 일정 변경

구 분	당초 일정	변경 일정
기능개선 일정	￭신청․조사․결정 : 7.10 ￭급여지급 : 7.20 ￭사후관리 : 8.14	￭신청․조사․결정 : 8.13(생계급여) ￭급여지급 : 8.16(생계급여) ￭급여지급 : 8.23(교육급여) ￭사후관리 : 8.31

○ 참여인력 변경

- 당	초 : 투입인력 36.5(M/M)

․특급(2), 고급(3), 초급(4)

- 변    경 : 투입인력 37.5(M/M)

․특급(4), 고급(7), 중급(1), 초급(2)

○ 기능개선 용역비용 지급방법

- 당	초 : 기능개선 완료 후 용역비용 지급

․기능개선 구축 완료(~8.14) 후 일괄 용역비용 지급

- 변    경 : 기성완료 비율에 따른 기성금 지급

․기능개선 및 시스템 이행확인 후 기성금 지급(6.20~8.31)

․기능개선 시스템 안정화 지원 종료 후 잔금 지급(9.1~12.31)

※ 시스템 안정화 지원인력 2명은 고급(1), 초급(1)으로 구성

□ 향후 일정

○ '13. 8. 8 :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 '13. 8.31 : 기능개선 및 시스템 이행 확인

○ '13.12.31 : 기능개선 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첨 부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합의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