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82
결재일자	2013.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황태연	지봉기	진준호		08/07 권순경
협 조
	재난대응과장		代김현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119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정 보고

2013. 8.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소방공무원 임용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정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보,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등에 관한 인사규정임

Ⅰ

추 진 배 경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등 소방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Ⅱ

제 정 방 향

□ 합리적인 계급․직무별 전보기준을 통한 공감가능한 전보 실시

□ 직위의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 등을 고려한 전문 보직관리

□ 직무평가 기준 공개 및 적용으로 '일 한만큼 평가받는' 근무환경 조성

Ⅲ

추 진 경 과

□ 인사관리규정 작성계획 내부결재(본부장) : 2013. 3. 26

□ 소방관서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3. 4. 03

□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토론회 개최      : 2013. 4. 11

□ 일선 소방관서 설명회 개최              : 2013. 4. 16 ~ 4. 19

□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        : 2013. 5. 15 ~ 5. 22

□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보완             : 2013. 6. 01 ~ 7. 31

Ⅳ

인 사 규 정

□ 구    성 : 7장 49조(부칙 포함)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 칙		제5장	근무성적 및 가점평정
제2장	위 원 회		제6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제3장	보직관리 등		제7장	인사고충 해결 등
제4장	승 진		부칙	시행일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전 보		◦전보시기, 전보기준 및 전보대상자 규정 ◦전보심의위원회 설치 : 인사고충자, 잔류요청자 등 심의
본부 전입		◦본부전입심사위원회 설치 : 본부전입자에 대한 심의 ◦본부 전입기준 및 전입제한 규정
보직 관리		◦계급별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에 대한 보직관리 ◦소방서 과장급 동일 직위 연속보직 제한(행정과장 2회, 그 외 3회) ◦119안전센터장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보직기준 마련 ◦신규 소방공무원 및 내근근무자 순환근무 시행
근무 평정		◦격무 소방서 및 기피보직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기준 마련 ◦직무성과 평가(상시기록평가 대체) 실시 근거규정 마련 ◦지방소방경 이상의 근무평정 기준 규정

Ⅴ

향 후 계 획

□ 인사관리규정 공포 : 2013. 8. 8.자 시행

따로 붙임 :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