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778
결재일자	2013.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남경엽	홍문기	설동을	代이원목		08/07 윤준병
협 조
	토지정보팀장			이영세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종합대책

2013. 8.

도시교통본부

(교 통 지 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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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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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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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징수여건 1
Ⅱ		체납징수 실태분석 1
		① 체납현황 1 ② 체납실태 분석 2
Ⅲ		체납징수 추진계획 3
		① 5년이내 체납 우선 납부 독려 4 ② 고액체납자 부동산압류 등 집중관리 4 ③ 차량등록 미압류분 대체차량 압류 5 ④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6 ⑤ 관허사업 제한 6 ⑥ 신용불량 정보제공 7 ⑦ 시효결손 7
Ⅳ		행정사항 8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종합대책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징 수 여 건

과태료 금액이 소액이고 차량압류 등 조치를 하여도 차량 사용에 불편이

없어 차량매매 또는 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등으로 체납발생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 부도, 행불 및 개인 파산 증가 등으로

악성 체납자 증가

급여압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장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며,

예금압류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조세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

Ⅱ		체납징수 실태분석

체납현황

2013년 체납규모 : 20,542백만원

(단위 : 건/백만원)

합 계		‘11년 이전		‘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3,614	20,542	342,067	19,267	21,547	1,275

※ 부과․징수 현황 ('98년도~‘12년도분)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549,068	82,369	1,185,454	61,827	363,614	20,542	75.1

연도별 체납징수 현황

-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연도별로 감소하는 이유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분의 꾸준한 징수로 고질적인 체납분만 남게 되어 체납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체납실태 분석

단속 현황

- 단속차량의 거주지별로 볼때 서울시 거주가 52%, 타시도 거주가 48%이고,

단속 구간별로 볼 때 시내구간이 51%, 고속도로 구간이 49%임.

- 단속카메라가 시내구간에 38대, 고속도로구간에 7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대수 대비 고속도로 구간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체납 현황

- 과태료 체납자는 서울시 거주자가 45%, 타시도 거주자가 55%이며,

단속구간별로 볼때 시내구간이 45%, 고속도로 구간이 55%로 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타시도 거주자 차량의 체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 분석

- 소재지가 서울시인 차량보다 타시도에 거주하는 차량의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서울시 거주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이 타시도 거주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Ⅲ		체납징수 추진계획

징수목표 : 1,820백만원

‘12년 징수실적 1,387백만원 대비 433백만원 ↑

(단위 : %/백만원)

‘12년 징수			‘13년 징수목표			증 감
체납액	징수액	비율	체납액	징수액	비율	증감액	비율
20,205	1,387	6.86	20,542	1,820	8.86	433	2.00

추진방향

-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로 징수율 제고

-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시효기간(5년) 경과 체납분 중 무재산 시효결손

세부 추진계획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1

납부독려 방법

- 주소지 재 확인 후 체납분 납부 독려 고지서 송달

- 법인 체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인터넷 등 활용)

- 체납시 불이익 설명 및 가상계좌 부여 등 납부 안내

납부독려 일정

월 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납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건)	18,515	34,590	16,744	17,659	21,547
금액(백만원)	1,009	2,678	1,179	1,114	1,275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 등 집중 관리

2

체납금액별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소계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40,171	239,097	1,074	965	79	30
건 수	363,614	318,221	45,393	28,183	7,679	9,531
금 액	20,542	17,611	2,931	1,773	528	630

직원별 독려대상 체납자 지정 운영

- 500만원 이상(109명) : 팀장

- 500만원 미만(965명) : 팀원(1인 약 200명)

독려방법

- 소재지 파악 및 연락처 확보

- 부동산 등 재산소유여부 파악 및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 확인

- 재산압류 예고 및 납부 독려

부동산 압류

- 기  간 : ‘13. 8월 ～ 12월

- 대  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74명 중 부동산 소유자

- 추진방법

사전 예고문

발 송

압류 예고문

발 송

압류 촉탁

의 뢰

압류 확인

재산 조회

- 추진일정

▸사전 예고문 발송 : ‘13. 8. 20까지

▸재산 조회        : ‘13. 9. 1 ～  9. 30

▸대상자 자료관리  : ‘13.10. 1 ～ 10. 31

▸압류 예고문 발송 : ‘13.11. 1 ～ 11. 31

▸압류 촉탁 및 확인 : ‘13.12. 1 ～ 12. 31

차량 등록 미압류분 대체차량 압류

3

대상 : 말소․압류 전 명의이전 등으로 인한 미압류분

체납분 차량 등록압류 현황

연도별	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이전
체납건수	363,614	21,547	17,659	16,744	34,590	18,515	254,559
압류건수	338,039	13,884	15,524	14,776	31,021	16,602	246,232
압류율	93.0%	64.4%	87.9%	88.2%	89.7%	89.7%	96.7%

대체압류 차량 확보 방안

- 미압류분은 별도 관리 후 차량 취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차량 취득 확인시 즉시 대체압류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4

영치시행 : ‘13. 5. 1

영치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2011. 7. 6) 이후 체납분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되고

영치일 현재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

-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

영치방법

- 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발송 → 번호판 영치

- 영 치 해 제 : 체납 과태료, 의무 보험료 등 납부 확인 → 번호판 반환

영치반 운영

- 인원 : 16명(2개조 8명 - 격일 근무)

- 영치실적(‘13. 7. 20 현재)

▸영 치 : 452건 457백만원

▸반 환 : 242건 203백만원

관허사업 제한

5

제한 대상(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

제한 절차

- 과태료 부과권자가 주무관청에 제한을 요구한 경우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추진 일정

- 대상자 조회               :  ‘13. 8. 1 ～  8. 30

-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발송 :  ‘13. 9. 1 ～  9. 10

- 관허사업 제한 요구        :  ‘13. 11. 1

신용불량 정보제공

65

정보 제공(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자료제공 기준일 현재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

제공 절차

-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할 수 있음을 고지

- 체납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체납자에게 제공사실 통지

추진 일정

- 정보제공 사전 예고       :  ‘13. 8. 20 ～  9. 20

- 신용불량 정보 제공       :  ‘13. 10. 1

시효결손

76

기 간 : ‘13. 8 ～ 12월

대 상 : 1998 ～ 2007년 미 압류분 8,327건

- 5년 경과 체납분 현황(2007년 이전분)

(단위: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압 류		압류율	미압류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254,559	13,287	246,232	12,852	96.7%	8,327	425

미 압류사유

- 압류전 명의이전, 등록말소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5년 경과분

처리방법

- 월별 확인분 익월 초 시효결손 후 전산 입력

처리절차

5년 이상 체납자 파악	→	압류여부 확인	→	압류 중	→	시효 유지
		↓
		미 압류자 - 명의이전 등 압류물건 부존재 - 압류 후 말소 등 압류물건 부존재 (압류물건 부존재일로부터 계산)	→	5년 미경과	→
			→	5년 경과	→	시효 결손

Ⅳ		행 정 사 항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 토지관리과

체납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체납 과태료 징수자에게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징수 포상금 지급

-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