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976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5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代유용일	최진선	11/14 이건기

『2014년 건설공사』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결과 보고

2014. 1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건설공사』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결과 보고

시 산하(자치구 포함)에서‘14년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Ⅰ			개 요

관련근거

2014. 8. 29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프로그램 개발․활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0호)

2014. 9.  4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기술심사담당관-14208호)

’14. 9. 4~11. 6 : 발주부서 검증(62개 진행 중 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 40건, 상수도사업본부 : 4건, 한강사업본부 : 1건, 자치구(8개기관) : 17건

프로그램 개요

주요기능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대가 및 조정률을 입력하면 시행 횟수별로 오류산정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개발주체 : 기술심사담당관실 자체개발(‘14.7 ~8 : 2개월)

시 스 템 :『서울시 원가관리시스템』활용(비예산)

검증절차

시스템 접속 [서울시 행정포털]		자 료 입 력		검증자료 활용
① 업무데스크 (원가관리시스템) 클릭 ② 헬프데스크 클릭 ③ 물가변동 검증 클릭		① 원가계산 계약방법 설정 (클릭) - 품셈, 실적공사, 직접공사비 비율 ② 공사현황 입력 ③ 계약금액 및 변경금액 입력 ④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조정율 입력 ⑤ 검증결과 확인 및 저장		① 기술심사담당관 - 검증여부 확인 ② 사업 시행부서 - 물가변동 적용 금액 적정 여부 검증

Ⅱ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 결과

검증 현황

대상건수 : 2014년 진행 중인 공사 62건(11개 기관)

- 입력 기간 : 2014. 9. 4 ~ 11. 6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 결과

- 적정 산출 : 7건

- 과다 산출 : 47건  1,672백만원 (물가변동 준공금액의 2.24%)

- 진 행  중 : 8건

(금액단위 : 벡만원)

기 관 별	적용대상 (건수)	적 정	진행중	과 다	물가변동 반영금액	과 다 산 출
						금 액	비 율
계	62	7	8	47	74,771	1,672	2.24%
도시기반시설본부	40	6	5	29	54,197	1,178	2.17%
상수도사업본부	4			4	18,012	407	2.26%
한강사업본부	1			1	597	26	4.36%
자치구(8개)	17	1	3	13	1,965	61	3.10%

검증결과 분석

사후 정산금에 대한 물가상승 조정(E/S)분을 감액하지 않고 정산

- 정산된 보험료 등에 대한 물가상승조정(E/S)분 미 정산

사후 정산 대상인 보험(연금,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하고도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에는 물가 상승률을 추가 반영

예) 준공 정산 : 실제 납부한 보험금(5,000만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 보험금(5,000만원)×물가변동률(4%) = 5,200만원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실무 직원들의 이해 부족

- PS항목(미 확정 금액)을 물가상승조정(E/S)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

- 가시설, 운반비 등 일부 비목을 차수준공 금액 보다 과다 반영

※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차수의 금액으로 반영

Ⅲ			조치계획

재정상 조치

과다산출 : 47건 1,672백만원 (감액완료 : 2건 30백만원)

주관기관 : 과다 산출된 금액은 발주부서 주관하에 감액 등 조치

행정사항

과다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금액(‘12~14년 준공 분)은 발주부서 주관하에 감액 조치하는 등 결과를 12월 20일 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통보

- 준공시기 미 도래건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물가변동 지수 조정을 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을 하지 않은 진행 중 공사 8건은 금년도 차수준공 시 검증 이행

12월 계약금액조정실태 교육 시 검증 요령 안내 및 교육 실시

붙  임 :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