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31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代서성만	08/06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6번, 최조웅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조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1.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1) 실시지역, 완료지역, 계획지역 내역 및 (구역별, 일자별)

2)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자치구별, 구역별)

3) 실태조사 중 접수 시 반대서명 30%이상이 접수된 내역(일자, 자치구별, 구역별)

4) 반대서명 30%이상 접수된 지역의 사실관계 확인기간. (자치구별, 구역별)

5) 반대서명 30% 보완기간(자치구별, 구역별)

2. 마천 3, 5구역의 뉴타운 정비계획 추진 내역 및 경위

1) 마천 3, 5구역의 현황, 뉴타운 추

2) 마천 3, 5구역의 뉴타운의 포함 일자, 경위 및 근거, 판단자료 일체

3) 마천 3,5구역의 추진 계획 및 일정.

3. 백인제가

1) 매입배경, 추진배경, 사업근거, 최초목적,

2) 현재 상태(공사추진현황, 공정률, 향후 계획

3) 세부 예산집행세부내역(사업시작시~현재) 및 향후 집행예정 내역.

4) 예산의 출처(예산서 사본), 및 2014년 예산배정내역.

5) 2009.08.13. 시장방침 370호

6) 2009.11.26 행정2부시장방침 제633호

7) 2010.08.25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의 내용 및 회의록.

8) 2012.10.3. 백인제가 시장공관 활용계획 일체

9) 2012.12.20, 2013.1.4.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의 회의록.

10) 최초~현재까지의 백인제가 활용 계획의 변경내역일체 및 사유, 근거.

11) 향후 백인제가옥의 활용에 대한 문화재관련인사,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공감대형성위 한 여론수렴결과.

4. 임대주택 8만호 공급관련 (기존6만호와 2만호를 분리하여)

1) 유형별, 월별, LH/SH별, 년간공급계획 및 공급실적, 추후 월별 공급계획

2) 자치구별 공급실적, 현재 진행지역.

3)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지역(자치구별, 구역별) 및 사유.

5. 주택정책실의 각 관별, 과별, 팀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집행률

1) 2012, 2013년(2013년은 월별집행내역)

2) 2014년 예산 편성 예정내역.

6. 주택정책실의 2011년~현재까지 보도자료 내역

7. 정비계획 중

1) 구역별 추진주체의 有無현황 내역

2) 정비계획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무효판결이 난 자치구별 구역별 내역.

3) 정비계획 무효판결 관련 주택정책실의 향후 대책.

8. 2010~현재까지의 주택정책실 및 주택정책실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 영수증사본 첨부.

1) 2010~현재까지의 특정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및 전용 현황

- 영수증사본 첨부 및 전용사유(상세설명 必)

9. 조직과 인력

1) 2010년~현재까지 조직과 인력 변경내역 및 사유,

- 조직변경에 관한 건별 보고 형식 및 방법 포함.

2) 공관추진조성반, 시책연구반, 주택정책개발센터, 주거재생지원센터(조직편성시~ 현재)

- 조직편성현황 및 업무분장현황

- 예산 및 집행현황

- 시 인건비 추계 후 인건비 별도 제출(조직편성시~ 현재)

- 각 반과 센터의 주요업무분장 및 업무추진내역, 진행상황 및 결과.

10. 한옥마을

1)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적용의 구체적인 내용.

2) 은평한옥마을

- 단계별, 유형별 분양방법

- 은평한옥마을의 분양결과, 향후 추진계획.

3) 서울 한옥선언의 내용 및 선언문.

4) 성북한옥마을의 추진 내역 및 현황 그리고 추진예정계획 일체.

- 결합개발방식 내역 및 현황

11.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

1) 신고현황, 점검현황, 처리과정, 처리경과, 조사요청 현황, 조사결과.

- 각 자치구별, 아파트별 내역

12. 2010~현재까지의 주택정책실의 각 세부사업별

1) 추진경과 과정.

2) 당초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내용. 변경사유.

3) 대행업체 계약현황, 대행업체선정사유, 계약방식.

4) 각 사업별 월별 예산집행내역

13. 2010~현재까지의 임대주택건설의 국고보조금 확대 위한 협의 내역 및 결과

1) 협의의 내역.

2) 협의의 내용 및  결과

3) 향후 추진 방향.

14. 2010~현재까지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 매입계획 및 매입실적

2) 재개발 임대주택의 총 매입내역 및 정책 시작시 ~ 현재까지 월별 매입내역.

3) 소요예산

4)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현황.

5) 2013.7. 이후 계획 및 투입예산.

15. 서울시 외국인 임대아파트

1)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현황.

2) 서울시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공급현황 및 임대현황.(단지별, 동별)

16.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의 융자금 지원받은 구역

- 조합, 추진위 구분, 자치구별, 구역별, 기간별 구분

1) 융자금을 지원받은 구역의 현황.

2) 실태조사 후 사업 중단한 구역의 현황.

3) 융자금을 신청한 구역의 현황

4) 실태조사 후 사업 중단한 구역의 융자금 회수 현황 및 회수 방안.

17. 뉴타운 출구전략의 주택정책 중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1) 시범지구 지정 내역

2) 지구별 추진현황,

3) 주택정책실이 주력한 마포 연남동, 서대문 북가좌동의 추진결과는 자세히 제출요망.

18. 서울시의 총 주택 수, 주택멸실량과 주택공급량 (2010~현재)

-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 주택공급량은 유형별, 자치구별.

19. 임대주택 수선 유지에 대한 국고지원금.(2010~현재)

- 타 광역시도 및 LH와 비교

-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의에 보조율 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

- 건의 내역 및 건의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대처 방안.

20. 실태조사관련 우편발송한 각종 홍보물, 설명회자료, 소요비용을 자치구별, 구역별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실태조사 관련 :  붙임 1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206	담당자	곽 동 진
	작 성 일 : 2013. 8. 2

□ 마천 3,5구역의 뉴타운 정비계획 추진내역 및 경위 : 붙임 2 참조

1) 거여새마을지역(거여3), 마천성당지역(마천5)의 현황, 뉴타운 추진 현황

구역명			건축계획	추진현황
마천 성당지역 (마천5구역) 「마천동 93번지 일대」	면 적 (구역면적)	163,480㎡ (113,149㎡)	촉진계획수립(안) ○ 건폐율 : 20% ○ 용적률 : 230% ○ 층 수 : 평균 16층 내외 ○ 세대수 : 2,067세대	- 080828 : 촉진계획 고시(동일생활권) - 100730 : 지구편입 공람 공고 - 100908 : 구의회 의견 청취 - 110308 : 재정비위원회 자문 - 110318 : 지구계 조정(변경) 공람공고 - 110506 : 촉진지구 지정 결정고시 - 110906 : 촉진계획 수립용역 시행 방침 - 111102 : 촉진계획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 (용역기간: 계약일~2012.12) - 111122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21031 : 실태조사 변경계약 - 121210 : 재정비소위원회 자문(보류) - 130318 :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성당조건부 통과) - 130415 :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새마을조건부 통과) - 130503 : 마천5구역 실태조사 사전주민설명회 - 130510 : 거여3구역 실태조사 사전주민설명회 - 130624 : 조사인명부 열람공고(구 공고제805호) - 130626 : 현장투표 및 개표 참관인 모집 공고(구 공고제506호) - 130627 : 사업성분석 검증 T/F팀 회의 - 130708 : 조사인명부 정정 및 확정공고(구 공고제868호) - 130711 : 주민의견청취 시행공고(구 공고제883호)
	용도지역	1~3종
	방 식	재건축
	기반시설	34,271㎡ (30.3%)
	권 리 자	1,449명
거여 새마을지역 「거여동 549번지일대」	면 적 (구역면적)	140,554㎡ (99,398㎡)	촉진계획수립(안) ○ 건폐율 : 20% ○ 용적률 : 233% ○ 층 수 : 평균 20층 내외 ○ 세대수 : 1,436세대
	용도지역	1~3종, 준주거
	방 식	재건축
	기반시설	40,709㎡ (41%)
	권 리 자	995명

2) 거여새마을지역(거여3), 마천성당지역(마천5)의 뉴타운 포함일자, 경위 및 근거, 판단자료 일체

❍ 뉴타운 포함일자

• 최초 지구지정

- 2005.12.16 : 거여․마천뉴타운지구 지정(서고 제2005-405호)

- 2006.10.19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357호)

- 2008.8.28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서고 제2008-294호)

• 변경 지구 지정(거여3, 마천5 뉴타운 포함)

- 2011.05.06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서고 제2011-112호)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740,103	304,034	1,044,137 (거여새마을지역, 마천성당지역 지구계 포함)

❍ 경위 및 근거

• 추진 경위

- 2008.08.28 : 촉진계획 고시(동일생활권) (서고 제2008-294호)

- 2010.07.30 : 지구편입 공람 공고

- 2010.09.08 : 구의회 의견 청취

- 2011.03.18 : 지구계 조정(변경) 공람공고

- 2011.04.12 : 2011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11.05.06 : 촉진지구 지정 결정고시 (서고 제2011-112호)

• 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판단자료

- 고시문, 공람공고문, 위원회 심의관련 자료 별첨

3) 거여새마을지역(거여3),마천성당지역(마천5)의 추진 계획 및 일정

❍ 주민의견청취 시행공고(2013.07.11 ~ 08.26)

❍ 마천성당지역(마천5) 개별상담(마천2동주민센터) : 7월17일, 24일, 8월 7일

❍ 거여새마을지역(거여3) 개별상담(거여2동주민센터) : 7월19일, 26일, 8월 5일

❍ 현장투표(마천2, 거여2동 주민센터) : 8월 9일, 10일

❍ 개표(송파구청 지하 다목적실) : 8월 30일[마천성당지역(14:00), 거여새마을지역(16:00)]

❍  결과공고(송파구청 홈페이지) : 9월 2일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정 태 근
	☎ 2133-7219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3. 8. 2

□ 백인제가

1) 매입배경, 추진배경, 사업근거, 최초목적

⃝ 매입목적

- 전통가옥의 가치가 높은 백인제 가옥을 북촌문화센터 및 전통문화체험시설로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한국 전통문화 이해 수준을 높이고자 매입함.

⃝ 추진배경

- 현재 북촌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계동 105번지)은 1921년에 건축된 근대기 한옥으로서 그 규모와 형식에 있어 우리 고유 전통주거 문화의 아름다움을 내․외국인에게 알리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백인제 가옥은 조선후기 형식이 잘 반영된 한옥건물과 정원을 갖추고 있어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근거 : 백인제가 매입 및 활용계획(2009. 8.13, 시장방침 제4451호)

⃝ 최초목적 : 매입목적과 동일함

2) 현재 상태(공사추진현황, 공정률, 향후 계획)

⃝ 공사추진현황

-  내․외부 공사중이던 2012. 2. 13 공사중단

-  현재에는 주요공정이 아닌 외부담장 등의 공사진행

⃝ 공정률 : 65%

⃝ 향후계획 : 시장공관조성 등 사업계획수립에 따라 추진예정

3) 세부 예산집행세부내역(사업시작시~현재) 및 향후 집행예정 내역

⃝ 예산집행 세부내역(사업시작시 ~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기 간	계 약 금 액	집 행 (지출액)
설계용역	2010.03.08 ∼ 2011.03.02	120	120
문화재발굴(시굴) 조사용역	2011.07.21 ∼ 2011.09.06	7	7
폐기물처리용역	2011.06.14 ∼ 2013.07.31	23	12
개보수공사	2011.06.17 ∼ 2013.07.31	2,201	700
합 계		2,351	839

-  예산과목은  “민간대행사업비” 로  동일함

⃝ 향후 집행예정 내역 : 시장공관조성 등 사업계획수립에 따라 집행

4) 예산의 출처(예산서 사본), 및 2014년 예산배정내역

⃝ 예산의 출처(예산 과목)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한옥도시건축문화수준향상,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100-402-02)민간대행사업비

⃝ 2014년 예산배정내역 : 없음(※ 시장공관조성을 위한 예산전용, 이용 등은 없었음)

5) 2009.08.13. 시장방침 370호 : 첨부 3 참조

6) 2009.11.26 행정2부시장방침 제633호 : 첨부 3 참조

7) 2010.08.25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의 내용 및 회의록 : 첨부 3 참조

8) 2012.10.3. 백인제가 시장공관 활용계획 일체 : 첨부 3 참조

9) 2012.12.20, 2013.1.4.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의 회의록 : 첨부 3 참조

10) 최초~현재까지의 백인제가 활용 계획의 변경내역일체 및 사유, 근거 : 첨부 3 참조

11) 향후 백인제가옥의 활용에 대한 문화재관련인사,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공감대형성위 한 여론수렴결과 : 첨부 3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관조성추진반)	담당사무관	이 기 봉
	☎ 2133-5576	담당자	진 경 은
	작 성 일 : 2013. 8. 2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관련

1) 유형별, 월별, SH/LH별, 연간공급계획 및 공급실적, 추후 월별 공급계획

○ ‘13. 7월까지 공급실적(’13년 7월분 실적은 건설형만 집계)

- 유형별, 월별, 연간

구 분	기존6만호				추가2만호							총계
	건설형	다가구 매입	정비사업 매입형	소계	건설형	다가구매입 (대학생)	원룸 매입	장기안심 주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 (일반)	소계
10년 계	5,730	775	8,766	15,271								15,271
10년 07월		133	6,898	7,031								7,031
10년 08월	1,284	90	325	1,699								1,699
10년 09월	1,714	172	393	2,279								2,279
10년 10월		125	592	717								717
10년 11월		166	127	293								293
10년 12월	2,732	89	431	3,252								3,252
11년 계	5,237	1,197	4,318	10,752								10,752
11년 01월	115	50	160	325								325
11년 02월	1,395	226	544	2,165								2,165
11년 03월	196	59	308	563								563
11년 04월		89	34	123								123
11년 05월		105	144	249								249
11년 06월	2,299	69	397	2,765								2,765
11년 07월		208	392	600								600
11년 08월		41	248	289								289
11년 09월		184	25	209								209
11년 10월	1,123	81	327	1,531								1,531
11년 11월	109	12	701	822								822
11년 12월		73	1,038	1,111								1,111
12년 계	4,689	1,731	1,978	8,398	3,022	209	578	1,392	4,274	2,848	12,323	20,721
12년 01월		167		167					75	138	213	380
12년 02월		224	154	378					1,820	98	1,918	2,296
12년 03월		279		279	2,267				385	72	2,724	3,003
12년 04월		36	1,090	1,126				1	75	37	113	1,239
12년 05월	96	203	20	319	45	96		78	66	104	389	708
12년 06월	1,964	252	99	2,315				146	68	429	643	2,958
12년 07월	440	52	460	952			125	144	168	343	780	1,732
12년 08월		61		61	20			264	489	411	1,184	1,245
12년 09월		12		12	374		19	335	378	467	1,573	1,585
12년 10월	198			198	238		163	319	246	406	1,372	1,570
12년 11월	1,371	347	121	1,839	24	113	271	86	316	291	1,101	2,940
12년 12월	620	98	34	752	54			19	188	52	313	1,065
13년 계	3,619	427	931	3,761	2,237		327	1,465	966	160	5,215	10,222
13년 01월			554	554	1,939			37	1		1,977	2,531
13년 02월	275			275				341	585		926	1,201
13년 03월			128	128				481	191		672	800
13년 04월			160	160	96			156	86		338	498
13년 05월					42		24	198	68	37	369	369
13년 06월	2,128	427	89	2,644	220		303	252	35	123	933	3,577
13년 07월	1,216				30							1,246
총합계	19,275	4,130	15,993	38,182	5,349	209	905	2,857	5,240	3,008	17,538	56,966

※ 기존6만호 다가구매입에 추가2만호 다가구매입 추가 856호 통합 집계

- LH/SH별 공급실적

구분	LH	SH	총합계
건설형	3,868	20,756	23,378
다가구매입	1,203	2,927	4,130
다가구 매입(대학생용)	-	209	209
원룸매입	-	905	905
장기안심주택	-	2,857	2,857
전세임대주택(대학생용)	5,240	-	5,240
전세임대주택(일반가구)	2,686	322	3,008
정비사업 매입형	-	15,993	15,993
총합계	12,997	43,969	56,966

○ 추후 ‘13년말까지 분기별 공급계획

- 건설형

구분	3/4분기	4/4분기	계
기존 6만호 건설형	1,043	5,034	6,077
추가 2만호 건설형	272	1,358	1,630
계	1,315	6,893	7,707

- 매입형/임차형(장기안심, 전세임대) : 7,137호 수시 매입

2) 자치구별 공급실적, 현재 진행지역

○ ‘13년 7월 현재 공급실적(’13년 7월분 실적은 건설형만 반영)

구분	건설형	다가구 매입	다가구매입 (대학생용)	원룸 매입	장기안심	전세임대 (대학생용)	전세임대 (일반가구¸)	정비사업 매입형	총합계
강남구	4,784	48			66	89	77	183	5,247
강동구	903	98			171	39	131	242	1,584
강북구	18	569	48	96	135	131	140	492	1,629
강서구	1,650	424		60	166	43	190	144	2,677
관악구		91		48	180	626	221	164	1,330
광진구		30		49	134	409	108		730
구로구	5,551	201		174	92	109	136	312	6,575
금천구		91			82	6	104		283
노원구	549	138		135	175	259	192	114	1,562
도봉구		1,010			102	75	137	50	1,374
동대문구		53			93	694	139	1,549	2,528
동작구	30	58			99	340	106	741	1,374
마포구	39	61		79	86	546	84	877	1,772
서대문구		84	66	67	64	371	81	3,018	3,751
서초구	3,889	69			58	61	48	279	4,404
성동구					66	155	77	2,540	2,838
성북구	45	149	48	55	124	510	171	1,096	2,198
송파구	2,194	78		20	252	76	124	22	2,766
양천구	2,761	303		18	119	20	133	966	4,320
영등포구				17	181	130	115	681	1,124
용산구		8			45	141	78	84	356
은평구	749	426	20	29	167	115	196	1,381	3,083
종로구					14	94	34	496	638
중구					14	63	27	529	633
중랑구	1,462	141	27	58	172	138	159	33	2,190
총합계	24,624	4,130	209	905	2,857	5,240	3,008	15,993	56,966

○ 현재 진행지역(‘13년 9~12월 건설형 공급 예정)

- 기존6만호 건설형 : 6,077호

□중랑구 신내3지구 787호, 강남구 내곡지구 516호, 강남구 세곡2지구 1,527호

□강서구 마곡지구 2,565호, 서초구 양재동(시유지) 390호,

□서초구 서초지구(LH) 100호, 강남구 강남지구(LH) 192호

- 추가2만호 건설형 : 1,630호

□강동구 강일11(미 매각용지) 272호, 광진구 구의(시유지) 700호, 강남구 수서동(시유지) 58호

□송파구 거여동(시유지) 100호, 은평구 은평기자촌 500호

3)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지역(자치구별, 구역별) 및 사유

연번	자치구	위치	호수	민원현황
1	강남구	수서721-1	58	임대주택 건립반대
2	강남구	개포(재건마을)	316	협동조합형 등 요구, 주민소통T/F운영
3	강동구	강일	364	인근 주민 임대주택 입지반대
4	강서구	가양(협동조합형)	24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요구중
5	강서구	등촌동661-6	54	게이트볼 이용 노인들의 반대심함
6	광진구	구의626-1	700	주변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주민 건립반대
7	노원구	상계1268	209	노원구 임대주택 과다로 반대
8	노원구	하계 장기전세주택	291
9	노원구	상계보금자리	229
10	도봉구	창동1-8	360	인근 청솔@ 주민 임대주택 건립반대
11	도봉구	창동330	90	자치구 및 인근주민반대
12	송파구	거여12-1	100	인근 초등교 중심으로 반대
13	양천구	신정동1290-6	30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요구 민원
14	중랑구	신내640	200	중랑구 임대주택 과다 사유반대
계			3,025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8. 2

□ 주택정책실 각 관별, 과별, 팀별, 예산평성 및 집행내역, 집행률

1) 2012, 2013년 집행내역 : 첨부 5 참조

2) 2014년 예산 편성 예정내역 : 현재 편성작업중으로 미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44	담당자	김 상 호
	작 성 일 : 2013. 8. 2

□ 주택정책실 2011년 ~ 현재까지 보도자료 내역 : 첨부 6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5	담당자	정 미 숙
	작 성 일 : 2013. 8. 2

□ 정비계획 중

1) 구역별 추진주체의 有無현황 내역 : 첨부 7 참조

2~3) 정비계획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무효판결이 난 자치구별 구역별 내역 및 정비계획 무효판결 관련 주택정책실의 향후대책

(2011년~2013.7월)

자치구	사업명	구 역 명	향 후 대 책	비 고
송파구	뉴타운	마천3구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 재지정 추진 여부 등 송파구와 협의	재정비과 (재정비총괄팀)
성북구	재건축	정릉3주택 재건축	‣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해산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의견에 따라 처리	주거재생과 (재개발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 재 겸
	☎ 2133-7167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8. 2

□ 2010년 ~ 현재까지 주택정책실 및 주택정책실장 업무추진비 내역 : 첨부 8 참조

1) 2010년 ~ 현재까지 특정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전용현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44	담당자	김 상 호
	☎ 2133-7017	담당자	김 기 영
	작 성 일 : 2013. 8. 2

□ 조직과 인력 : 첨부 9 참조

1) 2010년 ~ 현재까지 조직과 인력 변경내역 및 사유

2) 공관추진조성반, 시책연구반, 주택정책개발센터, 주거재생지원센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3	담당자	박 환
	작 성 일 : 2013. 8. 2

한옥마을

1)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적용의 구체적인 내용

⃝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은평구 진관동 일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99,219㎡

※ 구역내 도로 및 종교부지 면적은 제외됨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①『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 : 적용배제 ②『건축법』제58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적용배제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0.5미터 이상 ③『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단, 위 ①~③항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제2012-26호, 2012. 1.26)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용어의 정의)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한옥’에만 적용함

2) 은평 한옥마을

⃝ 분양방법 및  분양결과

- 분양방법 : 토지분양 후 개별건축

시범분양 후 단계별 분양(SH공사, ‘12.9월 기준)

- 시범분양 : ‘12.9.28～’13.7월 현재

- 매각현황 : 시범분양 20개 필지 중 8개 필지(평당 760만원 내외)

○ 추진현황

- ‘12.11～’13.04 분양활성화 대책회의, 전문가회의, 의견수렴 등

․ 구매능력을 감안한 중․소규모 필지규모 다양화, 계획 보완 필요성 제기

- ‘12.05～’13.07 계획변경입안 및 제반절차 이행 중

○ 향후계획

- ‘13.08월     제반계획(재정비촉진계획. 실시계획) 변경 결정고시

- ‘13.09월～   분양(2차)

3) 서울 한옥선언의 내용 및 선언문 : 붙임 10 참조

[ 배경 및 필요성 ]

□ 도시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도시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 : “도시개발” ⇒ “도시관리”

- 과거 급격한 성장과 개발시대의 건축 및 도시개발로 인해 서울만의 도시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대두

○ 역사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계획수립 요구

- 서울의 대표적 경관인 내사산, 궁궐 등 문화재 인근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합리적 계획 수립 요구

□ 주택유형 다양화 필요성

○ 아파트 위주의 주거유형 획일화

- 아파트 일변도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선택가능한 주거 축소

○ 친환경주택 한옥에 대한 관심 증대

- 설비기술 향상으로 불편하다고 인식되었던 한옥이 친환경주택으로 인식 변화

○ 우리 고유의 주거유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증대

-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풍토와 인문적 여건에 맞게 진화 발전되어온 한옥을 재조명 하는 국내외 전시회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고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시민․외국인 증가

□ 한옥관련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

○ 중앙정부 차원의 한옥관련 정책 추진

- 한옥의 보전․관리에 적용 곤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고 건축기본법에 한옥진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 한옥진흥법제정 및 한옥보급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정책 사례

- 전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 북촌가꾸기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옥관련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사업으로 육성 추진 중

[ 한옥선언 실천계획 ]

□ 추진방향

○ 한옥주거지 보전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독특한 도시경관 회복

○ 품격있고 아름다운 우리 주거문화 한옥의 육성을 통한 주거유형의 다양화 실현

○ 침체되어 있던 한옥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문화경쟁력 창출

□ 추진목표 : 총 4,500동 보전(서울한옥보전 10개년 목표)

구 분			한옥보존 목표	추진내용별 한옥보전 수량
				보전지원	멸실제어	신규조성
총 계			4,500	3,150	1,100	250
10개년 목표	4대문 안	소계	3,080	2,300	680	100
		단기	2,480	2,000	480
		중기	500	300	200
		장기	100			100
	4대문 밖	소계	1,420	850	420	150
		중기	50			50
		장기	1,370	850	420	100

4) 성북 한옥마을의 추진내역 및 현황 그리고 추진 예정계획 일체 : 붙임 10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관조성추진반)	담당사무관	신 동 권
	☎ 2133-7121	담당자	윤 복 철
	작 성 일 : 2013. 8. 2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

1) 신고 현황, 조사 요청 현황 : 258개 단지 (기조사한 11개 단지 포함)

○ ‘13. 7. 11 현재 자치구, 민원인 조사 요청 단지

○ 자치구별 요청 현황

종 로	2	동대문	11	노 원	26	강 서	6	관 악	3
중 구	4	중 랑	6	은 평	8	구 로	25	서 초	18
용 산	9	성 북	9	서대문	8	금 천	4	강 남	16
성 동	5	강 북	4	마 포	5	영등포	7	송 파	19
광 진	8	도 봉	9	양 천	15	동 작	21	강 동	10

2) 점검 현황

○ 조사 단지 : 11개 단지

○ 조사 기간 : ‘13. 5. 28 ~ 6. 30

○ 자치구별 조사 단지 현황

연번	자치구	아파트 단지명	비고
1	중 구	남산타운아파트
2	중랑구	면목한신아파트
3	성북구	한신한진아파트
4	강북구	SK북한산시티아파트
5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6	구로구	오류푸르지오아파트
7	영등포	여의도시범아파트
8	동작구	대방대림아파트
9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10	송파구	잠실엘스아파트
11	강동구	천호하이빌아파트

3) 조사 결과 : 총 168건 적발

○ 적발 사항

- 행정지도(73건)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 작성 등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83건) : 입찰 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 수사의뢰(10건) : 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 적발 사항 총괄

(단위 : 건)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수사의뢰	영업정지	기타
168	73	78	5	10	1	1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이 덕 기
	☎ 2133-7292	담당자	장 정 호
	작 성 일 : 2013. 8. 2

2010 ~ 현재까지의 주택정책실의 각 세부사업별 : 첨부 12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3	담당자	박 환
	작 성 일 : 2013. 8. 2

2010 ~ 현재까지의 임대주택건설의 국고보조금 확대 위한 협의내역 및 결과

1) 국토부 건의 내역 및 내용

○ 수도권정책협의회, 지방재정협의회, 임대주택 관련 각종 업무협의 및 회의시 지속 건의

① 국민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지원 요청

- 국민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을 전국 공통으로 호당 34백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토지매입비 등이 높아 실제 지원율은 17%에 불과(임대주택 호당 사업비 2억 기준)하므로,

-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서울의 토지비 등을 감안하여 명목상 비율을  실질적 지원율 30%로 상향요청

※ 국토부 지원기준 : 6,400천원(3.3㎡당 기준단가) × 18평 × 30% = 34,176천원

②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 장기전세주택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임대주택법에 제도화 되었으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③ 공공원룸주택 건설형, 매입형 국고지원 요청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도입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 요청

④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요청

-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 지원 없어 지자체 재정부담이 크므로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국고 지원 요청함

2) 국토부 건의 결과

① 국민임대주택 : 일부반영. ‘10년 24백만원 → ’12년 32백만원 → ’13년 34백만원

② 장기전세주택 : 미반영

③ 공공원룸주택 : 건설형 반영(12년부터), 매입형 일부 반영(13년부터)

- 건설형 :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 지원

- 매입형 : 호당 매입단가 60백만원 기준으로 국고 27백만원, 기금 30백만원 지원

※ 국토부 지원 기준 : 국고 27백만원 / 기금  30백만원 / 보증금 : 3백만원

⇒ 지가가 높은 서울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의 원룸형 호당 실 매입단가 85백만원 기준으로 국고지원 상향 요청 중

④ 공공기숙사 : 미반영

3) 향후 추진방향

○ 국고지원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국토부 건의 및 설득 지속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윤 재 한
			김 장 수
	☎ 2133-7054	담당자	이 진 이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8. 2

2010 ~ 현재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실적은 39개 구역, 6,377호임

2) 2010년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내역은 6,377호이며 월별 매입내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계	2,091	1,974	1,589	723
1월	114
2월		304	61
3월	210	114		310
4월			306	413
5월	212	94
6월	228		224
7월	120	188	83
8월	246		121
9월	393
10월	242	395	629
11월	127	91
12월	199	788	165

3) 2010년 이후 연도별 소요예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현액 (단위:백만원)	240,453	275,715	195,051	228,578

4) 2010년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총 공급호수는 6,377호이며 연도별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구역	호수	구역	호수	구역	호수	구역	호수
공급현황	14개	2,040	14개	2,025	8개	1,512	3개	800

5) 2013.7월 이후 매입계획은 5개 구역, 313호 이며 예산 집행계획은 24개 구역의 공정률에 따라 163,796백만원 집행예정

※ 공정률에 따른 예산집행시기

- 계약체결 : 건축공정의 20%, 전체 층수의 1/2 골조공사 완성시(도정조례 제23조)

- 매입대금 지급

구 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계약금	계약시	20%
중도금	1차 : 건축공정 35% 2차 : 건축공정 50% 3차 : 건축공정 65% 4차 : 건축공정 80%	15% 15% 15% 15%
잔 금	1차 : 준공인가 이후 2차 : 이전고시 이후	15% 5%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1	담당자	나 정 파
	작 성 일 : 2013. 8. 2

서울시 외국인 임대아파트

1) 외국인 임대아파트 현황

구 분	위 치	규 모	외국인 임대세대수	준공일자
상암 DMC VILLE	마포구 상암동	층수 : 지하2층, 지상10∼13층 동수 : 4개동 세대수 : 175세대	175세대	2006.9
우면2지구 1단지	서초구 우면동	층수 : 지하2층, 지상5∼7층 동수 : 10개동 세대수 : 178세대	44세대 (분양 90세대, 장기전세 44세대)	2012.11

2) 서울시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공급현황 및 임대현황(단지별, 동별)

구 분		공급현황	임대현황
상암 DMC VILLE	101동	51세대(49㎡ 17세대, 84㎡ 34세대)	46세대(49㎡ 17세대, 84㎡ 29세대)
	102동	43세대(84㎡ 43세대)	36세대(84㎡ 36세대)
	103동	40세대(49㎡ 6세대, 84㎡ 10세대, 117㎡ 24세대)	37세대(49㎡ 6세대, 84㎡ 10세대, 117㎡ 21세대)
	104동	41세대(49㎡ 29세대, 84㎡ 12세대)	39세대(49㎡ 28세대, 84㎡ 11세대)
	계	175세대(49㎡ 52세대, 84㎡ 99세대, 117㎡ 24세대)	158세대(49㎡ 51세대, 84㎡ 86세대, 117㎡ 21세대)
우면2지구 1단지	101동	7세대(84㎡)	3세대(84㎡)
	102동	25세대(49㎡)	2세대(49㎡)
	103동	4세대(84㎡ 2세대, 114㎡ 2세대)	1세대(114㎡)
	104동	5세대(84㎡)	4세대(84㎡)
	105동	1세대(114㎡)	-
	106동	1세대(114㎡)	-
	110동	1세대(84㎡)	1세대(84㎡)
	계	44세대(49㎡ 25세대, 84㎡ 15세대, 114㎡ 4세대)	11세대(49㎡ 2세대, 84㎡ 8세대, 114㎡ 1세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영 국
	☎ 2133-7079	담당자	최 훈
	작 성 일 : 2013. 8. 2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의 융자금 지원받은 구역 : 첨부 16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윤 병 수
	☎ 2133-7198	담당자	김 희 영
	작 성 일 : 2013. 8. 2

뉴타운 출구전략의 주택정책 중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첨부 17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 재 겸
	☎ 2133-7167	담당자	조 현 길
	작 성 일 : 2013. 8. 2

서울시의 총 주택 수, 주택멸실량과 주택공급량 : 첨부 18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5	담당자	정 미 숙
	작 성 일 : 2013. 8. 2

임대주택 수선 유지에 대한 국고지원금(2010 ~ 현재) : 첨부 19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 2133-7027	담당자	김 원 철
	작 성 일 : 2013. 8. 2

실태조사 관련 우편발송한 각종 홍보물, 설명회자료, 소요비용을 자치구별, 구역별 제출 : 첨부 20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207	담당자	함 주 영
	작 성 일 : 2013. 8. 2

별도붙임 1. 첨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