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650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김보경	한철우	김종근		11/14 김경서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웹서비스관리팀장		배상미

14년 홈페이지 평가 시장표창 계획

2014. 11.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홈페이지 평가 시장표창 계획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 등 품질 높은 홈페이지 운영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14.01.28)

❍ 2014년 시 홈페이지 운영기관 평가계획(정보기획담당관-16451, ’14.11.10)

Ⅱ		표창개요

❍ 대    상 : 우수 직원 12명 – 표창장, 우수 기관 3개 - 상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포    상

- 우수 직원 : 개인별 20만원 상당 상품권

- 우수 기관

√ 최우수(1) 100만원

√ 우수(2) 각 50만원

❍ 표창시기 : 2014.12월중

Ⅲ		추진계획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市 홈페이지 운영 우수 기관 및 우수 직원

- 우수 직원 : 市 대표 홈페이지 및 독립(사업별)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우수 기관 : 전 직원이 합심하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와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한 기관

❍ 선정절차

[우수 직원 - 표창장]

대상자 추 천	➧	표창 추천자 결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결정통보
(추천부서)		정보기획단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우수 기관 - 상  장]

市 대표 홈페이지 운영평가(분기별)	➧	독립(사업별) 홈페이지 운영평가(년1회)	➧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 추진 일정

❍ 공적사실 확인 및 비위사실 조회 : ’14.11.25 ~ 11.28.

❍ 정보기획단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14.12. 1. ~ 12. 5.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 ’14.12월 초

❍ 표창장 및 상장 수여 : ’14.12월 말

Ⅳ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기부행위의 예외-직무상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알기쉬운 선거법’ – http://law.nec.go.kr)

표창·포상하는 경우 직무상행위와 관련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시하여 수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5.16>

1. 표창장, 상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2. 감사장：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499천원

❍ 상장 제작

- 산출내역 : 15개 × 6,600원 = 99,000원

-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개선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상장 및 포상금 수여

- 개인 : 2,400천원(12명 × 200천원)

√ 인사과 ‘사업으뜸이’ 예산

- 기관 : 2,000천원(최우수 1개 1,000천원, 우수 2개 각 500천원)

√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개선 및 운영, 포상금

Ⅵ		행정사항

❍ 정보기획단 공적심의위원회(5명) 구성

- 위 원 장 : 정보기획단장

- 위    원 :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붙임: 1. 공적조서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표창장 문안(안)

4. 표창추천 제외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