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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개정(안) 협의 회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법무담당관-15803(2013.7.30)호와 관련입니다.

2.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부서(국)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효창근린공원을 국립묘지로 변경)

○ 국립묘지의 종류에 “효창원”을 추가 지정 (법 제3조 제1항 제7호 신설)

○ 효창원의 “안장대상자”의 자격을 규정 (법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효창원”에 안장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나. 검토의견

○ 효창공원은 도심내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소중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원임

○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변경) 될 경우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묘역조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됨.  끝.

	푸른도시국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장)
주무관	심현보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푸른도시국장	08/05 오해영
협조자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시행	공원조성과-9203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1동 2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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