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160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복4구추진반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최승렬	송희수	류훈		11/13 이제원
협 조
	행복4구개발계획팀장		문영주

「창동 복합문화시설 민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 추진계획

2014. 11.

도시계획국

(행복4구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창동 복합문화시설 민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 추진계획

□ 목적 및 경위

○ 목  적

- 동북4구 지역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 민사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 근  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65조(타당성 분석)

○ 관련 경위

- ‘14. 1.27 :「행복4구 Plan」기자설명회

※ 서울시·동북4구 자치구·동북4구 발전연구단 합동 발표

- ‘14. 3. 4 :「행복4구 Plan」추진계획 시장방침(제39호)

- ‘14. 9. 4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 발표(대중음악전문공연장 건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동 복합문화시설 민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5. 7. ~ ’15. 12.)

○ 소요예산 : 100백만원(※ 2015년 예산 반영)

○ 수행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

○ 타당성 분석 주요내용

- ｢창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의 타당성 판단

- ｢창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의 적격성 판단

- ｢창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의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세부 내용

○ ｢창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의 타당성 판단

-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

-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여부 판단

○ ｢창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의 적격성 판단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격 분석･판단(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종합)

○ ｢창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의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재무분석 실시: 적정사업비, 사용료, 재정지원규모 산출

-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의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실시방법

○ 수행기관(S-PIMs)에 타당성 분석 의뢰

○ 소요예산 : 의뢰비 100백만원

○ 의뢰결과 재정담당관에 통보

□ 추진절차

실시 방침		타당성 분석 의뢰(S-PIMs)		타당성 분석 완료		의뢰 결과 통보 (재정담당관)		분석 결과 검토 의뢰 (기재부PIMAC)

※ 용역 발주기간 최대한 단축하여 용역과업 조기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15.  7.   : 타당성 분석 시행 방침 수립 및 의뢰

○ ‘15. 12.   : 타당성 분석 완료

○ ‘16.  1.   : 타당성 분석 결과 검토 의뢰(기재부 PIM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