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행정부장관(교부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1. 안전행정부 교부세과-2271(2014. 11. 4.)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산정공식 간소화

- 기초수요액은 표준행정수용액과 동일하므로 공식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기초수요액 =		×		×	표준행정수요액			÷
									단위비용
	측정단위 수치
			단위비용
						측정단위 수치

나. 표준행정수요액 각종 수치 공개 필요

- 실질적인 기초수요액인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별표2)을 전면 개정함에도 각종 수치 도출 방법에 대한 해설이 없어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의견조회시 해당 내용의 공개 필요

다.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별표2) 수정 요청(별첨)

붙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경식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예산담당관	11/13 한영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3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21	/전송	02-2133-0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