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7248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김달호	이대현		11/13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4년 통·반장 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2014. 11.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통․반장 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반상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전달, 국가·지자체 업무관련 대시민 홍보 등 중앙~지방간 여론업무에 기여한 통·반장과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 양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인사과-2523(2014. 01. 28)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320명(※자치구별 표창인원 : 붙임)

- 서울특별시장 표창 : 320명 (통반장 300, 공무원 20)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이 전수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공무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014. 12월말

※ 추천 11. 25(화)한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기준

○ 유공 공무원

- 통·반장 업무 및 반상회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통·반장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통·반장업무 및 반상회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유공 통․반장

- 통·반장 활동이 우수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통·반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통·반장

- 표창추천일 기준 통·반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통·반장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공무원 》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 통 ․ 반장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공통)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총예산 : 5,760,000원

- 포상금 : 4,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20명 = 4,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760,000원

․ 5,500원 × 320조 = 1,76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14. 11. 25(화)

○ 제출서류

〈공무원〉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통·반장〉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⑤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1부

⑥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자치구별 시장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통 반 장	공무원	비 고
합 계	320	300	20
종로구	11	10	1
중 구	10	10
용산구	12	11	1
성동구	13	12	1
광진구	12	11	1
동대문구	15	14	1
중랑구	13	12	1
성북구	13	12	1
강북구	13	13
도봉구	12	11	1
노원구	14	13	1
은평구	13	12	1
서대문구	13	12	1
마포구	13	12	1
양천구	13	12	1
강서구	13	13
구로구	13	12	1
금천구	11	10	1
영등포구	14	13	1
동작구	13	12	1
관악구	14	13	1
서초구	12	12
강남구	14	13	1
송파구	12	12
강동구	14	13	1

※ 통․반장 표창은 총 반수 비율에 따라 배정

붙 임 : 1. 시장표창(공무원) 서식 각 1부.

2. 시장표창(시민)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