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0428
결재일자	2013.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지향		신만철	代신만철	代천정욱	08/02 代신상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2번, 이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이명수의원 312번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312

11. 주차대책 관련

- 연차별 목표, 추진일정 및 실적 비교

□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 해당 구에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하여 주차환경 개선 노력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96~ 계속

－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구)⇒타당성 검토(시)

⇒투자심사(시)⇒시비 보조금 지원(시)⇒주차장 건설 및 운영(구)

－ 지원대상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입체식주차장으로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지원비율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2. 추진방향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주택가 밀집지역에 우선 지원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미만지역(아파트, 대형업무건물 제외)

○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로 사업비 절감

3. 추진실적(1996년~2012년 준공기준) : 총 226개 사업 4,384억원(22,034면)

구분	개소	주차면	지원금
합계	226개소	22,034면	4,384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172개소	14,295면	2,598억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24개소	3,264면	706억원
공원 등 지하주차장	30개소	4,475면	1,080억원

4 ’13년 추진계획

○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지하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추진

○ 총 19개소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사업 추진

참고자료

2013년도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 현황

□ 총19개소 : 계속사업 12개소, 신규사업 7개소

(단위:백만원)

연번	구 분	사업명	위치	계 획 주차면수	사업기간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13개구 19개소		3,310		221,862.3	136,418.5	85,443.8
주택가 공동주차장		7개구 7개소		1,071		100,245	58,593.5	41,651.5
1	성동구	마장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마장동 522-1	140	2011.01 ～2013.12	10,600	5,334	5,266	계속
2	동작구	구립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당동 산32-62	52	2010.01 ～2013.04	3,367	1,935	1,432	계속
3	강북구	번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번2동 148-376	193	2009.07 ～2013.06	15,255	9,156	6,099	계속
4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제기동 1082	293	2010.04 ～2013.12	29,800	17,880	11,920	계속
5	광진구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구의2동 30-9	100	2011.04 ～2013.12	10,970	6,582	4,388	계속
6	종로구	서인사마당 공동주차장 건설	견지동 85-18외1	93	2012.03 ～2014.02	21,653	10,826.5	10,826.5	신규
7	구로구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구로동 741-44외3	200	2012.07 ～2014.12	8,600	6,880	1,720	신규
학교 지하주차장		6개구 7개소		976		51,826	32,106	19,720
1	중랑구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면목2동 192-1	130	2010.07 ～2013.06	7,430	5,201	2,229	계속
2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삼선동3가 50	120	2009.05 ～2013.01	4,785	2,871	1,914	계속
3	은평구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불광동 400-4	132	2010.07 ～2013.01	6,270	4,389	1,881	계속
4	종로구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청운동 89-3	111	2008.04 ～2013.12	12,600	6,300	6,300	계속
5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신사(신림)동 467	135	2011.01 ～2014.06	5,740	3,444	2,296	계속
6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봉천동 920	148	2012.02 ～2014.12	6,001	3,601	2,400	신규
7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번동 456	200	2012.09 ～2015.12	9,000	6,300	2,700	신규
공원 등 지하주차장		5개구 5개소		1,263		69,791.3	45,719	24,072.3
1	강서구	강서구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화곡동 662-15~662-19	501	2008.05 ～2013.03	33,252	23,276	9,976	계속
2	동대문구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장안동 300 외 1	179	2011.07 ∼2013.12	7,767	4,660	3,107	계속
3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고척동 산9-14	203	2012.07 ∼2014.12	9,000	5,400	3,600	신규
4	양천구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신월동 987	275	2010.07 ∼2014.04	14,572.3	8,743	5,829.3	신규
5	은평구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신사동 산55-5외1	105	2012.04 ∼2014.10	5,200	3,640	1,560	신규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신만철
	☎02-2133-2353	담당자	박지향
	작 성 일 :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