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붙임문서)
(경유)
제목	건설업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5365(2014.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2014. 12.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함.

가.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 처분 사전통지서 참조

나. 위반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진술 서식 및 안내문 각 1부.

3. 고지서(감액분)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록		건설업관리팀장	최순임		건설공정개선반장	한선희		도시안전과장	전결 11/13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2649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10층 도시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05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