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0811
결재일자	2013.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영욱	홍성덕	임경호		08/02 한문철
협 조	도시빛정책팀장		이명기
	경관사업팀장		안연수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실무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13.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무 □
				기타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실무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실무위원)중 2013. 9. 26일 임기 만료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위촉계획을 보고함

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실무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

❍ 위원구성 : 100명 이내

- 현원 : 100명 (당연직 3명, 위촉직 97명)

합계	건축	도시계획/토목	조명	조경	색채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경관	시의원	당연직
100	21	5	22	4	2	8	6	6	15	3	5	3

❍ 위원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회의운영

- 매주3회 개최

ㆍ매주 수요일 (제1실무위원회)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분야

ㆍ매주 목요일 (제2실무위원회) : 공공건축물 분야

ㆍ매주 화요일 (제3실무위원회) : 경관조명 분야(빛공해방지위원회)

- 운영실적

총 계		2010		2011		2012		2013. 6월말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328	2,133	104	659	87	416	62	317	75	741

Ⅱ		해촉 계획

❍ 해촉 대상 인원 : 32명

- 단순 임기(2013. 9. 26) 만료 위원 : 15명 (1회 연임가능)

- 임기(2013. 9. 26) 만료 위원이면서 1회 기 연임위원 : 17명 (당연해촉)

(분야별 해촉 인원)

구분		합계	건축	도시계획/토목	조명	조경	색채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경관
현원		92	21	5	22	4	2	8	6	6	15	3
해촉인원	계	32	7	2	9	0	1	3	4	3	3	0
	당연 해촉	17	4	1	4	-	1	1	3	2	1	-
	연임 가능	15	3	1	5	-	0	2	1	1	2	-

※ 당연직(3) 및 시의원(5) 제외 현원 : 92명

❍ 해촉 계획

- 해촉대상 위원에는 임기 만료됨을 공지

- 연임 가능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연임여부 결정됨을 안내하고 희망의사 확인

- 연임희망 위원의 연임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Ⅲ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방 향

- 연임가능 위원은 연임희망자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당연해촉 위원(17명)은 공개모집하고, 연임대상위원 중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된  인원은 공개모집된 인원 중에서 선정

❍ 위촉 계획

- 분야별 모집 위원 수

구분		합계	건축	도시계획/토목	조명	조경	색채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경관
조정 정원		92	21	5	22	4	2	8	6	6	15	3
해촉인원	계	32	7	2	9	0	1	3	4	3	3	0
	당연해촉	17	4	1	4	0	1	1	3	2	1	0
	연임가능	15	3	1	5	0	0	2	1	1	2	0
공개모집		17	4	1	4	0	1	1	3	2	1	0
연임대상		15	3	1	5	0	0	2	1	1	2	0

※ 공개모집 및 연임위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 기준

- 위원 선정 시 여성 위원 우대 [현재 43명(38%) → 선정후 45명(40%) 목표]

․ 신규위원 32명 중 15명 여성위원으로 위촉 필요(해촉대상 중 여성위원 수 : 6명)

※ 위촉위원 중 여성 위원 수 40%로 기준(성평등 기본조례 제 14조 (시민참여 확대) 준수

- 위원 자격 기준 (이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내외의 공모전 등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건축, 도시계획/토목 분야는 구조기술사 우대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관련단체 및 수도권 소재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 공모절차 >

위원모집 공 고		접수마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 위촉
8. 6~ 8.30 (25일간)		8. 30		9. 2 ~ 9.12		9. 17		9. 27

Ⅳ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안) (공개모집 위원 및 연임 결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예  정 일 : `13. 9. 12(목)

- 장     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층 회의실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

․ 관계 공무원(2인) : 본부장, 공공디자인과장

․ 외부 전문가(6인) : 실무위원회 위원장(3명)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심사 기준

- 여성위원 우대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40% 기준)

- 특정학교 및 단체 편중 없이 학계와 업계의 고른 분포 고려

- 서울시 등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 고려

- 각종 공모전에 당선되었거나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는 경우 우대

- 본부선정(연임 등) 기준

․ 연임가능 위원(15명)의 연임여부는 출석률(참석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여성위원 우대

․ 공모 접수자를 포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

※ 상기 기준을 참고 심사당일 「위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필요 시 분야별 정원 조정)

Ⅳ		향후 추진 일정

❍ 2013.  8. 6            :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13. 8. 6 ~ 2013. 8.30 (25일간).

❍ 2013. 9. 2 ~  9. 13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3. 9. 27            : 신규위원 위촉

붙임 : 1. 임기만료위원 명단 1부.

2.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