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15365
결재일자	2013.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오정화		이희숙	최종춘	김창보	08/02 김경호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18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08)”과 관련하여 요구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1318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08)”관련

1. 개정 조항에 대한 총괄 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1) 총괄의견

○ 신체활동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서울시민의 운동실천율은 전국 17개 시도중 17위로 지속적 감소 추세임

‘09년 19.2% → ’10년 19.2% → ‘12년 17.0%

○ 시민의 49%가 시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요인을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은 가사, 직장일로 바빠 운동할 시간이 없는 현실임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 밀착형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실시

하며 시민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차원에서의 신체활동 활성화 필요

○ 다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시 통합 제정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타당하거나 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1항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 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제3조 제1항)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있음
제5조,제6조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제3조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율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17위)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의 신체활동을 활성 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7조,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신체활동 사업에 대 한 검증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서울시가 유관부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시민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교두보 역할 이 될 것임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보건,건강,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체활동 협의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을 보급하는 근간이 될 것임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하며 투입,산출,결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반 영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3)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 : 해당없음

4) 타시도 사례 : 사례없음

2.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시책 내용

1)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사업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2) 미취학 어린이 비만 스크리닝 체계 구축 : 전국 최초

3)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 우수 사례 선정

4) 시민 밀착형 신체활동 리더 양성 : 2기 양성하여 활동 중

25개자치구 참여하여 총 529명(연인원 4,884명) 활동

운영실적 : 1,887기관 10,648명 (연인원 106,583명)

5) 신체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걷기 좋은 산책로 발굴, 걷고 싶은 계단 만들기 등

6)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 :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시행

3.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협의체 현황 : 현황없음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장	이희숙
		☎ 2133-7573	담 당 자	오정화
		작 성 일	201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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