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890
결재일자	2013.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신근	박숙희	代유영팔	08/01 代오형철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3. 7.31(수) 15:00～15:4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원(5) : 김유승교수, 주영길시의원, 문건영변호사, 이유정변호사, 언론담당관

- 소관부서 담당․팀장(5) : 보도환경개선과 이희천주무관, 총무과 서무팀장,

출산육아담당관 현장점검1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추한영주무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신도철 환경연구사

❍ 심의사항 : 6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4건)

심의결과 : 기각 4, 인용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41	【이의신청】 ∘보도환경개선과 ’13년 1월~6월 초과근무수당 지급(월별, 직원별 시간, 업무내용, 금액) ⇒ (부분공개) 월별, 직원별 시간과 금액 공개, 이름 비공개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013 -42	【이의신청】 ∘시장의 한달간 일정공개, 집 전화, 집주소 공개 ⇒ (부분공개) 한달간 시장 일정공개(일정사이트 포함), 집주소 공개, 집전화 비공개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시장의 지난 한달간 일정(6.17~7.19)과 서울시장 홈페이지 ‘시장일정표’ 사이트(http://mayor.seoul. go.kr/today)를 공개하였고, 향후 한달간의 확정된 일정은 부존재한 자료로 볼 수 있어 청구를 통해 더 이상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집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43	【직권심의】 ∘’13.3.22 온유어린이집 지도 점검 전 민원내용	【 비공개 : 제3호․제6호 - 기각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민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2013 -44	【직권심의】 ∘용마터널 면목동 방향 환기소 및 오염저감시설 시공도면과 설비내용	【 비공개 단, 설계변경 완료 후 공개 : 제5호 - 기각 】 ❍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설계변경 검토․승인여부 중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 결정을 인용하되, 설계변경 검토․승인이 완료되면 공개
2013 -45	【직권심의】 ∘홍지문터널 측정소 적정 샘플링 위치 선정을 위한 터널주변 대기질 조사결과	【 공개 - 인용 】 ❍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조사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개토록 결정. 다만, 대기질 측정결과가 터널인근 측정값임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
2013 -46	【직권심의】 ∘ 2013년 1분기 홍지문터널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

첨 부 :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