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403
결재일자	2013.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6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최훈	한병용	강맹훈	이건기		08/01 代김병하
협 조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택지개발팀장			조영국

외국인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변경 공급계획 수립

2013.7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외국인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변경 공급계획 수립

우면2지구 1단지 외국인 임대아파트 미청약세대에 대해 SH공사 채무감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으로 변경하여 공급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2006.12.29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외국인 임대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상5~7층 178세대

□ 2012.10.05 ~ 10.19 : 외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6세대 공급완료

□ 2012.11.13 : 변경 공급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 44세대 외국인임대, 134세대 내국인 공급으로 변경(분양 90세대, 장기전세주택 44세대)

□ 2012.11.23 ~ 2013. 7월 현재 : 외국인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 5세대 공급완료

○ 총 11세대 공급완료, 33세대 미공급

□ 2013.07.12 : SH공사 채무감축 TF 회의(행정1부시장)

○ 잔여 외국인임대 → 내국인 장기전세주택으로 변경 공급 검토

□ 2013.07.26 : 외국인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전환 요청(SH공사)

Ⅱ		외국인 임대아파트 공급계획 및 현황

□ 변경 공급계획(2012.11.13,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단위:세대)

전용면적	건설세대수	분양	임대			비 고
			소계	외국인임대	장기전세
계	178	90	88	44	44
49㎡	50	0	50	25	25
84㎡	100	66	34	15	19
114㎡	28	24	4	4	-

□ 외국인임대 공급현황

(단위:세대)

전용면적	건설호수	공급완료	미공급
소계	44	11	33
49㎡	25	2	23
84㎡	15	8	7
114㎡	4	1	3

Ⅲ		문 제 점

□ 문제점

○ 2012.10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기업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및 인근 서초, 강남지역 외국기업 등에 홍보 및 수시모집하였으나 공급실적이 저조하여(당초 공급계획 178세대 중 11세대만 공급완료, 6%) SH공사 재정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 미공급 손실비용 : 28,734천원/월(공가관리비+자본비용)

○ 공가관리비 : 33세대, 3,630천원/월

○ 임대보증금 지연 자본비용 : 25,104천원/월

Ⅳ		대 책

□ 미공급 33세대를 내국인 장기전세주택으로 변경하여 SH공사의 재정

부담 경감

□ SH공사 채무감축 효과 : 66억(임대보증금)

구 분	임대세대수	세대당 임대보증금(원)	합 계
49㎡	23	168,000,000	3,864,000,000
84㎡	7	257,600,000	1,803,200,000
114㎡	3	324,000,000	972,000,000
총 계			6,639,200,000

첨부 : 채무감축 TF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