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335
결재일자	2013.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8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소희	한제현	류훈	이제원		10/24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2013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0. 1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10. 16(수) 14:00～17:4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0명(내부위원 3, 시의원 3, 외부위원 14) - 내 부( 3명)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 3명) : 김형식, 강희용, 최조웅 - 외 부(14명) : 김영종, 김정탁, 이성모, 허재완, 조명래, 강준모, 구자훈, 신중진, 장영희, 이경훈, 오승훈, 서채란, 정 석, 김학열 ○ 개최결과 - 심의(9건) : 원안가결4건, 수정가결1건, 조건부가결2건, 보류2건 - 보고(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8.1ha)

- 내 용: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7.2ha)

․강동구 암사동 458일대 (2.8ha)

․강서구 등촌동 654일대 (2.8ha)

․강북구 미아동 776-68일대 (2.2ha)

- 내 용: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4개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③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 (공공청사 : 남부도로사업소)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관악구 남현동 산99-18일대(13,290㎡)

- 내 용: 면적 13,290㎡→0㎡(감 13,290㎡)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④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폐지)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6-7번지 일대(5,100㎡)

- 내 용: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노량진청과물시장), 도로 일부 폐지 및 변경, 보행자도로 신설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

-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됨

- 구체적인 개발계획 확인 후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병행하여 결정고시

□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관련

-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개발계획, 개발규모를 감안한 도로 등 기반시설 용량, 공공기여 내용과 연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

- 용도지역 상향시 공공기여의 내용은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공공기여 내용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도입용도 관련

- 입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기능 등 도입용도를 검토

□ 개발계획 관련

- 용도지역 변경 및 입지용도 수요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용량과 차량 및 보행진출입 동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 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결정(공간적범위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마포구 망원동 450-3번지 일대(54,409.9㎡)

- 내 용: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변경결정, 유수지내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의 공간적범위 결정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유수지의 공간적 범위 결정은 평균해수면 기준 +8.8m이하로 할 것

□ 조건사항

- 진입도로 확폭시 남측 주거지 연접부에도 보도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할 것

- 체육센터 운영시 서울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⑥ 용산역 전면 제1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용산구 한강로3가 40-712일대(19,347.87㎡)

- 내 용: 구역분할(1구역 → 1-1, 1-2구역)

․1-1구역 : 용적률 754%, 주용도 국방군사시설

․1-2구역 : 용적률 1,200%, 주용도 숙박시설

○ 심의결과 : 보류

<구역 분할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

- 1-1, 1-2 구역의 개발계획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역경계 조정 대안, 공개공지를 포함한 대지내 공지계획, 건축규모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검토

※ 용산구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국방부, 민간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소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

⑦ [보고] 문정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실시계획인가 절차 개선 보고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문정도시개발사업 구역(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내 용: 전담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실시계획 인가 절차 개선

○ 논의결과 : 보고안 수용

-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자문결과를 수합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부문)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강남구 일원동 689-1

- 내 용: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을 2개구역으로 분할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취지를 유지할 것

⑨ 도시계획시설(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성동구 행당동 17 일대(522,975㎡)

- 내 용: 자연경관지구 및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내 높이완화 심의, 과학기술과 A동 증축 등 5개소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

- 기숙사 위치변경에 대한 사항은 향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증축에 대한 사항은 기존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녹지 확보계획을 재검토

- 연구동은 자연경관지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제한 완화 여부를 검토

⑩ 도시계획시설(상명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종로구 홍지동 7-1 일대(87,902㎡)

- 내 용: 자연경관지구내 높이완화(5층) 심의, 부고교사 일부 증축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