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41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4.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주무관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어용선		송정재	10/24 송병춘
협 조
	조사2팀장			황인동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남재경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1.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감독 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약 904억 원의 서울시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 제247회 정례회 상임위(행자위)에서 의원님께서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하신 10건의 지적사항(약 904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해(2012.6.11.~11.30. 기간 중 30일)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감독 실태 등』에 대한 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 및 언론 등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및 투명성 부족, 독점적 사업권 부여 등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감사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며, 감사결과는 2013. 4. 8. 감사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소유하여 최대주주임에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 자체감사를 거부함으로써 감사관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간접감사를 실시하였음.

○ 의원님께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10건에 대해 약 904억 원의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 것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어서 예산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주)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 대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지원 행위를 함으로써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이익이 감소되어 차입금 조기상환 등이 좀더 일찍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한국스마트카드가 2012 회계연도 말 이전에도 누적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주로서도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한국스마트카드는 2012년도말에야 초기투자비용에 따른 20004년부터의 누적적자가 해소되어 6억 원의 흑자가 발생되었음

○ 또한,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10개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낭비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결과에서도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예산낭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감사결과 10개 지적사항에 대한 약 904억 원에 대한 “예산낭비 여부 법률자문결과”붙임 1과 같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에도 예산낭비 사례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조사담당관-11193호, '13.8.21.),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따로붙임 :  1. 예산낭비 여부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황인동
	☎2133-3092	주무관	어용선
	작 성 일 : 2013. 10. 24.

[붙임 1]

예산낭비 여부 법률자문 결과

감사결과 예산낭비 내역	예산낭비 여부 법률자문 결과
1. ‘125억원’ 전환사채 부당 발행 묵인... 70억원 금융이자부담	서울특별시가 20013.11.3. 체결된 사업시행약정서와 달리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알고서도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5.9.14. KSCC와 사이에 전환사채 발행을 추인하는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SCC로 하여금 이자 70억 원의 손해를 입게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70억 원은 KSCC가 입은 손해로 간접적으로 서울특별시에게 피해를 입게한 측면은 있을 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위 70억 원 상당액이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예산낭비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우선주 발행 및 35% 무상양도 불이행 묵인...‘21억원’	감사결과 이후로 서울특별시가 우선주 35%를 무상양도 받았으므로 서울특별시가 21억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없음
3. 8년간 배당액 최저 1억 6,759만 원	감사결과 이후로 서울특별시가 우선주 35%를 무상양도받음으로써 추후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무상양도 받은 우선주 35%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므로 서울특별시가 우선주 35%에 대한 미배당 누적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역시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4. LG CNS 주식지분 증가에 대한 승인 부적정......182억4,981만원	LG CNS의 주식지분 증가에 따른 182억 4,981만 원은 당초 사업시행합의서상의 주식지분과 현재 보유 주식지분의 차액 상당의 시세 평가액으로 추정되지만, 단순히 보유주식의 지분 상승과 그로 인한 평가액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서울특별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LG CNS의 보유주식 증가에 따른 평가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예산낭비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LG CNS의 주식지분 증가에 따른 평가액 상당의 이득을 예산낭비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5.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 의무 미이행... 9억 2,400만 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업이익 합계 462억원 중 2% 상당인 9억 2,400만원을 출연하지 않고 잇는 것은 LG CNS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KSCC가 출연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을 적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추후 서울특별시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발전기금 명목으로 출연할 예정에 있으므로 KSCC의 출연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단순히 적립된 기금의 출연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478억 6천만 원	법제처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KSCC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징수․정산하는 등의 사업권을 부여하고 주식 35%를 양도받았으므로 KSCC가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서울특별시로서는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인 KSCC의 대주주인 LG CNS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수의계약, 용역비 과다산정, 사무실 무상임대방식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적정한 지도와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선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478억원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설명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피해액이라 하더라도 LG CNS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액 전액을 피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피해액 또한 KSCC가 입은 손해이지 서울특별시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액이라 할 수도 없고, 더욱이 서울특별시의 예산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예산낭비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7. 『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인력 관리 부적정...100억 원	KSCC가 지출한 연간 인건비 100억 원 전액을 피해액으로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피해액 또한 서울특별시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라거나 서울특별시의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산낭비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8.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4,200만원	KSCC가 수탁회사와 자회사의 직원에게까지 더욱이 퇴직급여지급의무가 없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로써 이에 대한 적정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여 KSCC가 부당지원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 4,200만원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외에 서울특별시가 직접적으로 그 부당지원액 상당의 피해 내지 손해를 입었다거나 더욱이 서울특별시의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예산낭비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9. 사무실 임차료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무상7억원...비싼임대료 40억원	서울특별시로서는 출자법인에 해당하는 KSCC가 고가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더욱이 그 일부를 LG CNS와 기타 외주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도록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고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에 적정한 사무실 임차료와의 차액 상당의 피해 내지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무실 임차료 40억원 전액이 KSCC가 고가의 사무실 임차 등 방만경영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그 금액이 서울특별시의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0. 택시요금 카드결제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1억 4,43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실적이 없거나 면허취소 및 법규위반 차량 등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비․통신비) 1억 4,43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사업 보조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여야 할 것이나, 감사결과 이후로 회수가 이루어져 서울특별시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