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8082(2014.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해 택배 등을 이용한 배달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지와 인터넷상에서의 판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4.5.9 및 2014.10.13)에 따라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생산된 제품을 영업자 및 종사자가 직접배달 하거나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경우 영업장외 장소에서 판매가 허용됨에따라,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식품의 인터넷상에서의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2) 인터넷상의“판매”라하면 그 범위가 홍보,주문,결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인터넷상에서의 판매 가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해 택배 등을 이용한 배달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으로 결재를 제외한 홍보 주문등은 가능함

[을설]

<인터넷상에서의 판매는 불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4.5.9 및 2014.10.13.)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해 택배 등을 이용한 배달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판매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해당됨으로 불가능함.

[우리시 의견]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태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11/13 김종철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42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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