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109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중헌		김재균	11/13 최현실
협 조
	공원관리팀장			장상규

2014년도 하반기 GB관리실태

점검계획 변경

2014. 11

2014년도 하반기 GB관리 실태 점검계획 변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현안업무에 따른 2014 하반기 GB관리 실태 점검기간 및 점검자를 변경하고자 함

□ 근거

❍ 2014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점검계획

- 공원녹지정책과-16051(2014.10.23.)

□ 2014년 하반기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4. 11. 3 ~ 11. 14(10일간)

❍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중점 점검사항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미조치된 불법행위 집중점검 및 2014년도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 시 적발된 불법행위 조치 및 사후관리현황 점검

-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실태점검

- 불법행위 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 기록 및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등

- 국고보조금(일반관리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실태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관리현황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점검반 : 4조 10명(총괄 : 공원녹지정책과장, 반장 : 녹지관리팀장)

- 조별 점검대상 자치구

조별	점 검 자	자 치 구
1조	김중헌, 김현정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2조	임종필, 허현일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도봉
3조	김은희, 정상학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4조	고희경, 송형남	구로, 금천, 관악, 양천

❍ 점검방법 : 조별로 점검기간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자율적 추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변경사항

❍ 점검기간

점검기간	당초	2014. 11.3 ～ 11.14
	변경후	2014. 11.3 ～ 11.28

❍ 점검자

점검자	당초	4조 : 고희경, 송형남
	변경후	4조 : 김현경, 송형남

❍ 변경 사유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현안업무 처리에 따른 점검기간연장 및 점검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