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10608
결재일자	2013.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2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정빈	한규상	류훈	이제원		10/26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지구단위운용팀장			김창규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10. 23(수) 14:00~17:45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2 ○ 참 석 : 14명(내부위원 2, 시의원 1, 외부위원 11) - 내 부( 2명) :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 1명) : 김형식 - 외 부(11명) : 조명래, 구자훈, 오승훈, 이경훈, 김학열, 민승열, 김광현, 진정화, 신중진, 이광환, 안창모 ○ 개최결과 - 심 의( 5건) : 수정가결 2건, 조건부가결 1건, 보류 2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공공개발센터>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외 3필지 (18,953.7㎡)

- 내 용 : 사전협상에 의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 관광숙박시설의 지상층 지정용도비율은 90%이상으로 하고, 관광숙박시설 도입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차등 적용할 것

- 건축․교통 통합심의시 다음 사항을 검토

․ 북측15m, 남측8m 도로변으로 동서간 보행동선 연결체계를 검토하고, 나진상가와 연결되는 입체보행통로는 외부와 연결되어 상시개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공익시설의 세부용도는 유연성 있게 계획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일부 무료개방

․ 서측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②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01-5 일대 (2,272㎡)

- 내 용 : 자율정비12구역 획지계획 변경 등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 획지⑦의 차량출입구는 천호동 397-29호 획지에 연접하여 설치할 것

③ 종로구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부암동 100번지 일대 부암취락지구1 외 3개소 (49,230㎡)

-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내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 심의결과 : 보류

□ 부암취락지구2

- 특별계획구역은 공공에서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여부를 검토 할 것

□ 흥지취락지구

- 지형의 고저차가 심한 지역으로 푸른도시국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피해저감시스템구축용역』을 참고하는 등 우수시 재해방지대책을 검토하고, 도로는 절성토부의 외부에서 바라본 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제시할 것.

□ 평창취락지구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도록 북측 코너부분(평창동 260-32, 260-14)은 근린생활시설을 불허하고, 평창동 260-10의 경우 이면부 대지의 분할을 권장

□ 공통사항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계획은 유연성 있는 계획지침으로 적용

④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일대(1,476,495.6㎡)

- 내 용 : 성북동 일대의 역사문화지구 특성 및 구릉지 경관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계획 수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관련

- 북악산자연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할 것(단, 가구박물관주변 훼손지역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

□ 원형택지 관련

- 산복도로 북측에 위치하면서 북악산자연공원에 접해 있는 원형택지(11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할 것

-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 세부개발계획지침 중 담장 및 옹벽의 경우 3m 이하로 조정할 것

□ 특별계획구역 관련

- 곰의집은 특별계획구역으로만 지정하고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공원구역 포함 필요성, 도입용도, 공공성 등과 연계하여 검토

※ 성북구에서 추진중인「성북동 인증 가게 조례(안)」은 공포 후 조례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

⑤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72번지 (18,985.4㎡)

- 내  용 : 학교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완화

○ 심의결과 : 보류

-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완화는 운동장 및 도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일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층수 및 건축배치계획을 검토하여 완화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검토 필요

붙임 :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