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회신

1. 주택과 - 34305호(2014.11.07.)와 관련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와 관련하여 2005.3.24.일 동 법률 개정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입니다.

3. 2005.3.24.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 제4항은 부과대상 규모에 대한 경과조치를 나타내는 사항이고 별첨과 같이 2008.6.17일 교육부(교육복지기획과)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육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석		공동주택운용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9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3층(공동주택과)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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