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823
결재일자	2013.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역사박물관장
임광빈	代장덕석	김광식		10/25 강홍빈
협 조
	총무과장		연규승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계획

2013.10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

우리 박물관 부설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운영사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람․이용 시민고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주차장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 면  적 : 3,636㎡

○ 주차면수 : 114면 (소형 106면, 대형 8면)

※ 현 운영사업자 현황

○ 운영기간 : 2011.11.26 ~ 2013.11.25(2년간)

○ 운영사업자 : 우전서비스(대표 : 남대우)

○ 1년 사용료 : 461,800천원

□ 연도별 사용료 현황

(단위 : 천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57,000	187,000	193,300

2007~8년도	2009~10년도	2011~13년도
222,200	323,000	461,800

※2013년분 사용료 수납완료(2013.8.26) : 472,190,500 원(부가세 및 이자포함)

□ 운영사업자 선정

○선정사유

-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2011.11.26.~2013.11.25〕

Ⅱ		사업자 선정계획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제10조 (입찰공고) 및 제13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동법 시행령 제11조 (입찰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추진 계획

○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가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고 및 개찰․낙찰

○ 입찰참가자격 : 공영주차장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업체

○ 예정가격 산출방법 :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

-  예정가격 : 279,338,400원〔감정평가액(253,944,000)+부가세(1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가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적용

※ 감정평가실시 : 2013.10.16

○ 사업자 선정 및 사용허가 : 2013.11.25

○ 허가기간 : 2013.11.26 ~ 2015.11.25(2년간)

Ⅲ		주차요금 적용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박물관 주변 주차장 주차요금 및 위탁 현황(별첨)

○ 기타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 제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

2. 박물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사포함) 소속 관용차량(군용․의전용 차량포함)

3.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으로 박물관 취재 목적차량

4. 국회의원, 시의원의 차량으로 공무수행차량

5. 방한 외국사절과 이에 준하는 외빈차량

6. 박물관과 사전 협의된 정부 및 서울시 행사지원 차량

7. 박물관 초청행사, 기타 업무협의 등 박물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중 박물관에서 인정하는 차량 및 서울역사박물관 소유 차량

8. 주차이용 시간이 10분이내의 차량

□ 주차요금

○ 주차요금(기본)

구 분		20인 미만 차량	20인 이상 차량	비 고
박물관 이용객	기본 (최초2시간까지)	3,000	6,000
	초과 5분당	400	800
일반 이용객	5분당	400	800
1일주차(공통)	운영시간내	15,000원	30,000	입차시 선불

○ 주차요금 감면

감면유형	내 용	감면율 (%)	감 면 근 거
			근거조항	세부근거
장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장애인 탑승(장애인등록증 제시)	80/100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 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제1호 나목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자			제1호 다목
경형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50/100		제2호
모 범 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 제		제5호
승용차 요일제 차 량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30/100		제6호
5.18 민 주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시간 범위내 면 제 (초과시 50/100)		제7호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 : 30/100 세자녀 : 50/100	∘서울시정책결정으로 시행 중	제8호 (세자녀 추가)

Ⅳ		향후 추진 일정

○ 2013. 10. 25 : 업체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2013. 10. 28 : 운영자 모집공고 (온비드,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

○ 2013. 11. 07 : 운영사업자 선정

○ 2013. 11. 11 ~ 11.25 : 사용허가 및 인수인계

○ 2013. 11. 26 : 운영개시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요금표 1부.

2. 역사박물관 주변 주차장 주차요금 및 위탁운영 조사현황 1부.

3. 감정평가 결과 1부. 끝.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06.사업운영의 적정성

13.관람환경의 적정성

14.고객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