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직무이행명령 내역 제출 요청

1.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687(2014. 11. 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0조, 동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2조는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처분의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내역을 전수조사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2 서식에 의거 `14. 11.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사 항 >
▶ 부서명 변경 이전의 말소부서 해당내역 전부를 검색하여 작성할 것 ▶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출 안건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 현황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구1-25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이혜영		법무담당관	11/13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3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