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840
결재일자	2013.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고용수	정기택	남대현	류훈		10/25 이제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선수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정보팀장			이영세
	주무관			김진환
	주무관			조창기
	주무관			김학신

2013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3.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계획

2013년도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공유지 자료정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토지정보 분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업무 등에 대한 각 자치구 추진실적을 평가함.

Ⅰ		추 진 근 거

□ 2013년도 지적 ․ 토지업무 운영지침

□ 2013년 역점시책「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계획」

토지관리과-2061(2013.1.25)

□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계획」토지관리과-3698(2013.2.19)

□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

Ⅱ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자치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시민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개선 등 파악

□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및 담당직원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지원 및 표창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평가개요

□ 주요 평가내용

□ 2013년 역점시책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및 대장․도면 불일치 자료정비』 추진실적 평가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실적(분할실적 및 홍보 등)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 추진실적 등

□ 부동산실거래 신고, 부동산시장 가격동향 분석 업무 추진사항 등

□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 실태 등

□ 평가기간 : 2013.11.1 ~ 11. 15[붙임 1 참조]

□ 평가방법 : 반별 1일 1개 자치구 순회 및 서면 평가

□ 평 가 반 : 3개반 구성

□ 1반  : 토지정책팀장, 조창기(백경하), 김학신

□ 2반  : 부동산평가팀장, 고용수, 홍경숙(윤현신)

□ 3반  : 토지정보팀장, 이경화(김진환), 김문수

Ⅲ		주요 평가사항

□ 분야별 평가내용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국․공유지 정비실적 등) 추진실태(점검리스트 참조(별첨)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실적(업무량, 홍보실적 등)

□ 부동산평가 분야

□ 주민 참여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운영실적

□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및 각 자치구 랜드마크 토지 등의 면밀한 조사 등

□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개선 추진사항 등

□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 추진에 관한사항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동향 모니터링 운영 등

□ 토지정보 분야

□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실태

□ 공간정보 자료제공 관리실태

□ 대장․도면 불일치자료 정비실적,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 평가방법

□ 출장점검

□ 반별 1일 1개 자치구 출장 점검 실시

□ 집중점검

□ 추진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하여 3개 점검반 동시 투입하여 집중점검 실시 :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 마련

□ 점검 리스트에 의한 점검(각 자치구 사전송부)

□ 행정사항

□ 제도개선 등 우수사례 타 자치구 전파

□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부서장의 업무추진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각구 부구청장 회의시 업무추진 철저토록 회의자료 제출

□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추천

□ 분야별 대상 : 총 17명

- 토지정책 분야 11명(국·공유지 4명, 공유토지분할 5명,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2명)

- 부동산평가 및 토지정보 분야 6명(각 3명)

□ 소요예산 : 3,400,000원

- 17명(유공공무원) × 200,000원(포상금)= 3,4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일반보상금, 포상금

□ 여비지급(국비)

□ 소요예산 : 20,000원 × 10일 × 9명 = 1,800,000원

□ 예산과목

- 국토정보관리, 부동산공시, 지가조사, 여비

- 국토교통부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지적정리기본경비, 여비

첨부 : 추진실적 점검리스 일체

〔붙임 1)

2013년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일정

구 분	평 가 일 정	평 가 반	비 고
종 로 구	2013.11. 1	1반	토지정책팀장외 2명
중 구	2013.11. 1	2반	부동산평가팀장외 2명
용 산 구	2013.11. 1	3반	토지정보팀장외 2명
성 동 구	2013.11. 4	1반
광 진 구	2013.11. 4	2반
동대문구	2013.11. 4	3반
중 랑 구	2013.11. 5	1반
성 북 구	2013.11. 5	2반
강 북 구	2013.11. 5	3반
도 봉 구	2013.11. 6	1반
노 원 구	2013.11. 6	2반
은 평 구	2013.11. 6	3반
서대문구	2013.11. 7	1반
마 포 구	2013.11. 7	2반
양 천 구	2013.11. 7	3반
강 서 구	2013.11. 8	1반
구 로 구	2013.11. 8	2반
금 천 구	2013.11. 8	3반
영등포구	2013.11. 11	1반
동 작 구	2013.11. 12	2반
관 악 구	2013.11. 13	3반
서 초 구	2013.11. 14	1반
강 남 구	2013.11. 14	2반
송 파 구	2013.11. 15	3반
강 동 구	2013.11. 15	3반

※ 일정은 평가반 업무 사정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