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8702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직관리팀장	인사과장
문상규		이동문	11/13 김영환
협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4년도 모범공무직 시장표창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서 울 특 별 시

( 행 정 국 )

2014년 모범공무직 시장표창 계획

일선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을 수여코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39조(표창)

표창개요

❍ 표창인원 : 45명

- 구청 : 25명 (구청별 1명)

- 본청 및 사업소 : 20명 (사용부서에서 ‘이달의 일꾼’ 추천)

❍ 공적내용 :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근무한 자 또는 노·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장외 별도 부상 수여 없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관

-  25개 자치구 및 市 공무직 사용부서

❍  추천기관별 배정인원

(단위 : 명)

계	25개 자치구	공무직 사용부서	비고
45	25	20

❍ 표창시기 : 2014. 12월 (추천기관에서 전달)

대상별 표창자격

❍ 모범 공무직

-  서울시·자치구에 근무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  시민만족도 제고 및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직

❍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서울시·자치구에 근무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표창추천 제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표창대상자 선발방법

❍ 후보자 추천

- 시청 : 실·국별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구청 : 구청별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수상자 결정 : 市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모범근로자 등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으로 해당 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 규정 > :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추진일정

❍ 표창계획 시달(인사과 → 추천기관)     : '14. 11. 13.

❍ 표창추천(인사과)                      : '14. 11. 20.

❍ 시 공적심의 의결(공공부문, 인사과)    : '14. 11. 25

❍ 표창장 전수                           : '14. 12.

- 추천기관에서 정중히 전수

행정사항

❍ 표창 추천 서류 제출 (市 공적심의 의뢰)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 표창추천 제출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