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752
결재일자	2013.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이종권	박성주	김의승	문홍선		10/25 최동윤
협 조

『서울과학관 건립』예산활용 계획

2013. 1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과학관 건립』예산활용 계획

『서울과학관 건립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검토배경

○ 연말 공사발주 및 계약에 따른 ’14년 각 분야별 실제 진행공정 검토

○ ’14년 각 분야별 공정에 따른 실제 지출 예상액 검토 등

※ 공사발주 관련 실무자 회의(’13.10.22,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시행부서 의견 - 도시기반시설본부

○ ’13년말 공사발주에 따른 동절기 공정지연 등을 감안시 ’14년 실제 공정은 터파기 등 기초공사 및 건축골조 위주의 공사가 예상됨

○ 기계설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종은 2014년말 이후에 집중되어 ’14년 소요되는 예산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공정지연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 ’13년 실행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차수별 계약방식으로 분리추진 검토 필요(설비분야는 ’14년 계약 추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이후	비 고
소 계		(x33,276) 47,676	(x994) 994	(x3,000) 4,500	(x9,000) 12,858	(x4,000) 5,714	(x16,282) 23,610	(× )국비
	기본설계비	(x752) 752	(x483) 483	(x269) 269	-	-	-
	실시설계비	(x514) 514	(x364) 364	(x150) 150	-	-	-
	감리비	(x2,012) 2,108	(x140) 140	(x28) 28	(x876) 876	-	(x968) 1,064
	시설비	(x26,557) 37,361	-	(x2,541) 2,541	(x8,094) 9,952	(x3,820) 5,534	(x12,102) 19,334
	시설부대비	(x3,441) 3,441	(x7) 7	(x12) 12	(x30) 30	(x180) 180	(x3,212) 3,212
	부지비	(x0) 3,500	-	(x0) 1,500	(x0) 2,000	-	-

처리의견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설계보완 등에 따른 설계도서 인수가 지연되어 당초 예상보다 공사발주가 지연된 사안으로

○ 원활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13년 예산(10,282백만원)에 대하여 ’14년

으로 명시이월 조치코자 함

※ 명시이월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제정법 제50조 제1항)

○ 명시이월 내용                                        (단위 : 백만원)

명시이월 내 용	예산과목	2013 예산액	2014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9,000) 10,858	(×8,424) 10,282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각종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보완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지연됨 ∘’13년 11월 공사발주 예정이나 2013년 회계 연도내 사업추진 및 지출이 어려워 ’14년도로 이월하고자 함.
서울과학관 건립 공사비	시설비	(×8,094) 9,952	(×8,094) 9,952
서울과학관 건립 감리비	감리비	(×876) 876	(×300) 300
부대비	시설부대비	(×30) 30	(×30) 30

※ ’12년 명시이월 예산(2,541백만원) 및 ’13년 감리비(576백만원)에 대하여 우선

차수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