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895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안성훈	김승수	양용택		11/13 한규상
협 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주무관		이인호

시유재산 현물출자 검토 보고

2014. 1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유재산 현물출자 검토 보고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공공원룸주택, 주택협동조합형 사업부지를 SH공사에 현물출자 하기 위한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방침 270호/’12.8.25)

-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대상 시유지를 SH공사에 현물출자

□ 현물출자 대상 토지

구분	위 치	면적(㎡)	당초용도	현 용도	비고
계		5,486.6
토지	① 강북구 수유동 486-682	1,324.0	주차장	장기전세주택	공사중 (52%)
	② 강서구 등촌동 661-6	1,708.8	게이트볼 경기장	장기전세주택	공사중 (36%)
	③ 노원구 공릉동 120-10	212.8	나대지	기숙사	입주
	④ 노원구 공릉동 657-7	518.8	환경미화원 휴게실	기숙사	입주
	⑤ 강남구 역삼동 798-28	394.8	수도사업소 현장사무소등	공공원룸	입주
	⑥ 중구 만리동2가 218-105	1,234.4	배수지 관사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사중 (30%)
	⑦ 중구 만리동2가 40-13	93.0	배수지 관사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사중 (30%)

□ 현물출자 개요

○ 출자대상 : 시유지 활용 공공원룸주택 건립 부지 외 6필지

○ 인계자 : 서울특별시장

○ 인수자 : SH공사

○ 출자경위

- ‘11.11.23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수립

- ‘12. 8.25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

(시장방침 제270호)

- ‘14. 5.20 : `14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적정)

- ‘14. 6.30 : 제253회 서울시의회 본의회 심의(원안가결)

※ 기존 출자현황 : 4조7,360억원

- 현금 2조9,931억 / 현물 1조7,429억

□ 문제점

○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별도 반영하지 않아 수수료 예산이 부족

- 현물출자 대상 토지(7필지)의 예상 평가 수수료 : 약54,232천원(가 감정결과 치)

- 지출 가능 예산액 : 약6,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검토사항

○ 가용 예산액 범위내에서 공릉동 657-7호에 대한 토지를 2014년도에 현물출자하고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추경(또는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확보하여 현물출자하고자 함

※ 감정평가 예상 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가 감정가 (14.5월)	한국감정원수수료 (인터넷)	비 고
수유동 486-682	4,369,200,000	8,690,000
등촌동 661-6	11,363,520,000	19,300,600
공릉동 120-10	957,600,000	2,675,200
공릉동 657-7	2,490,240,000	5,383,400	금회 출자
역삼동 798-28	2,763,600,000	5,863,000
만리동 218-105외1	6,637,000,000	12,320,000
계	28,581,160,000	54,232,200

※ 현물출자시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 행정 사항

○ 공릉동 657-7호 공공기숙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현물출자.  끝.